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증여세 부과···법원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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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9-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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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14년 준공된 교내 도서관에 대해 6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정문
서울대는 2012년6월 관정교육재단으로부터 교내 도서관을 기부받기로 협약해 2014년12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서관(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교육재단은 삼영화학 이종환 명예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관정재단이 600억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을 포함해 총 700억이 들었다. 이후 서울대는 관정재단이 25년 동안 도서관 1·2층 일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역시 공익재단인 관정재단이 다소나마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정재단은 해당 공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다. 관할 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당시 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6억 7000여만원을 과세했다. 무상사용 부분을 약 20억 7000여만원으로 잡아 산출한 액수다.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세 대상이지만 ‘편법’을 막기 위해 둔 예외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대는 “학교와 관정재단은 2013년 이미 관정재단이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고 돼 있다 ”고 했다. ‘공익 목적‘이라는 서울대의 주장도 “무상사용 부지에 입점한 편의점, 식당 등은 상업시설” 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과세처분과 판결에 대해선 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세법 규정을 도식적으로 적용해 기부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기업가가 가짜로 공익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기부해 면세받은 뒤 사실상 자녀에게 사용하게 하는 식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재단(관정재단)이 공익법인(서울대)에 기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강남규 변호사는 “공익법인 증여자에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민석 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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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14년 준공된 교내 도서관에 대해 6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정문서울대는 2012년6월 관정교육재단으로부터 교내 도서관을 기부받기로 협약해 2014년12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서관(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교육재단은 삼영화학 이종환 명예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관정재단이 600억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을 포함해 총 700억이 들었다. 이후 서울대는 관정재단이 25년 동안 도서관 1·2층 일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역시 공익재단인 관정재단이 다소나마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정재단은 해당 공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다. 관할 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당시 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6억 7000여만원을 과세했다. 무상사용 부분을 약 20억 7000여만원으로 잡아 산출한 액수다.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세 대상이지만 ‘편법’을 막기 위해 둔 예외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대는 “학교와 관정재단은 2013년 이미 관정재단이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고 돼 있다 ”고 했다. ‘공익 목적‘이라는 서울대의 주장도 “무상사용 부지에 입점한 편의점, 식당 등은 상업시설” 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과세처분과 판결에 대해선 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세법 규정을 도식적으로 적용해 기부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기업가가 가짜로 공익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기부해 면세받은 뒤 사실상 자녀에게 사용하게 하는 식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재단(관정재단)이 공익법인(서울대)에 기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강남규 변호사는 “공익법인 증여자에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민석 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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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띠
36년생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48년생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 60년생 뜻밖의 사람에게 식사초대를 받는다. 72년생 마음의 걱정을 담아두지 말라. 84년생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다. 96년생 친구와 대화가 잘 되는 날이다.
소 띠
37년생 옛 문서 버리고 새문서 받는다. 49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1년생 매매나 변동수가 있으니 움직여라. 73년생 능력을 인정받고 장원급제도 한다. 85년생 지난 일에 집착은 버려야 한다. 97년생 막혔어도 풀리니 기다려라.
범 띠
38년생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62년생 친구와의 의리가 중요하다. 74년생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86년생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해결된다. 98년생 어려움에 처해졌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된다.
토끼 띠
39년생 남의 일에 깊이 가담하지 말라. 51년생 뜻밖의 도난이나 실물을 주의하라. 63년생 자기물건을 잘 챙겨야 한다. 75년생 순리를 역행하면 결국은 손해 본다. 87년생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게 될 듯. 99년생 너무 여유 부리다 왕관을 빼앗긴다.
용 띠
40년생 새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52년생 투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이롭다. 64년생 계산을 철저히 한 후에 결론을 내려라.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을 하라. 88년생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 판단. 00년생 골치아픈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뱀 띠
29년생 오전보다는 오후에 길조. 41년생 남과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한다. 53년생 금전회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65년생 믿음을 상실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77년생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말라. 89년생 한가로움 속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냄.
말 띠
30년생 슬하에 경사가 있으니 집안에 화기가 돈다. 42년생 반가운 소식으로 집안이 즐겁다. 54년생 고목에도 때로는 꽃이 피는 법이다. 66년생 집안의 중심역할을 분명하게 하라. 78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90년생 즐거움 속에 희망이 생기게 될 듯.
양 띠
31년생 느긋하게 일을 진행하면 득이 된다. 43년생 오늘은 변화를 피하는 것이 득이 된다. 55년생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라. 67년생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79년생 어려움은 우회하는 것이 좋다. 91년생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듯.
원숭이 띠
32년생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 44년생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 56년생 꾸물대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라. 68년생 운이 활짝 열리니 활동하라. 80년생 어디를 가나 인기가 높아진다. 92년생 흔들리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할 것.
닭 띠
33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놓치지 말라. 45년생 따지는 것보다 지는 것이 득이다. 57년생 안 되는 일은 일찍 포기하라. 69년생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 81년생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성공한다. 93년생 쉬운 일도 꼼꼼히 할 것.
개 띠
34년생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46년생 어려운 일은 지혜로써 대처하라. 58년생 명예를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 70년생 변화의 시기이니 많이 움직여라. 82년생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법이다. 94년생 헤어나 의상에 신경을 써 줄 것.
돼지 띠
35년생 즐거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47년생 바쁘게 행동하면 아플 시간도 없다. 59년생 잔꾀는 부리지 않아야 한다. 71년생 일이 갑자기 밀려들어 정신이 없다. 83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다. 95년생 윗분이나 귀인의 도움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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