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복귀에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마무리와 시작'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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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05-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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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본회의 열어 '유종의 미'…합의 깨진 과거사법 등 처리 여부 주목
21대 국회 보름여 앞두고 원 구성 밑그림도…통합·한국 합당 문제 걸림돌
국회 본회의장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 조율이 회동의 주요 이유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보름여 앞둔 만큼 원구성(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협상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주 중 본회의 '유종의 미'…과거사법 포함 여부 주목
당초 양 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 열어 현재 계류 중인 1만5200건의 법안 중 1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한 Δn번방 방지 후속 법안 Δ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Δ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이다.
당초 처리 전망이 일었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 등은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처리를 약속한 '과거사법'의 경우 당초 양 당의 처리 합의가 깨진 것이어서 두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날 두 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 긴밀하게 말해 과거사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주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2020.5.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통합당+한국당 '합당' 걸림돌…21대 원 구성 논의 밑그림도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의 밑그림을 그릴지도 회동의 관심사다. 일단 최소한의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두 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더라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상임위원장 배분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합당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미래한국당이 당선인과 현역 의원, 당원 등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독자 활동도 고려하고 있어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주 원내대표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을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다면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다양한 국회 개혁을 준비하는 것은 협상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야당이 악용했다"면서 국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하며 대안으로 각 상임위에 법률전문가 배치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법안 처리 순서인 '상임위-법사위-본회의'가 '상임위-본회의' 순으로 줄어 신속해질 수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야당 다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례와 법사위가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 권한 약화에 비판적이어서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도 고치겠다는 민주당 의지도 충돌 예상 지점이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자리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후반기에는 민주당 9개, 통합당 8개, 민생당이 1개씩 차지했다.
177석의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11~12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의 통합당은 7~8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는 목표인데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중 하나는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개원 11일 전인 2016년 5월19일 시작돼 33일 만인 6월13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며 완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은 6월5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같은 달 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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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본회의 열어 '유종의 미'…합의 깨진 과거사법 등 처리 여부 주목
21대 국회 보름여 앞두고 원 구성 밑그림도…통합·한국 합당 문제 걸림돌
국회 본회의장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 조율이 회동의 주요 이유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보름여 앞둔 만큼 원구성(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협상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주 중 본회의 '유종의 미'…과거사법 포함 여부 주목
당초 양 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 열어 현재 계류 중인 1만5200건의 법안 중 1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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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처리를 약속한 '과거사법'의 경우 당초 양 당의 처리 합의가 깨진 것이어서 두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날 두 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 긴밀하게 말해 과거사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주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2020.5.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통합당+한국당 '합당' 걸림돌…21대 원 구성 논의 밑그림도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의 밑그림을 그릴지도 회동의 관심사다. 일단 최소한의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두 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더라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상임위원장 배분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합당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미래한국당이 당선인과 현역 의원, 당원 등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독자 활동도 고려하고 있어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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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발발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여파로 이태원 상권 전체가 얼어붙었다. /윤정원 기자
'무권리 점포' 다수…"상인건물주 최악의 상황"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발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라 일대 부동산이 가라앉고 있다. 한때 붐을 일으켰던 경리단길이 상승 기조를 잃어가던 참에 찬물이 더욱 끼얹어진 형국이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 일대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공실 상태에서 매물시장에 나온 상가가 수두룩하다. 이태원역 일대 매물로 나온 상가는 240개가량. 12일 인근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상가의 6할 이상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태원동 소재 K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태원 상권이 많이 죽었다. 해밀튼(호텔) 쪽에도 빈 곳이 많은데 월세도 기존 대비 100만 원정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역 바로 앞 전용면적 50㎡ 상가의 경우 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이다. 기존 월세 370만 원에서 120만 원 떨어진 가격이다. 신축 건물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올해 2월 말 준공한 지상 3층 규모 전용면적 60㎡ 건물은 모든 층이 비어 있다.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 전에 임차인이 가계약을 했다가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며 파기했다"며 "1개층이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260만 원으로 신축 건물치고 싼 편인데도 임차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의 경우 '평균 권리금 2억 원 후반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태원 및 연남동 등 인근 지역에서는 권리금이 없는 '무권리 점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JTBC 드라마) 이태원클라쓰 당시에는 건물을 보러오는 유동인구가 반짝 늘기도 했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 내부 모습 /더팩트 DB
앞서도 이태원을 비롯,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을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1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276만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권리금은 63만3000원이다. 지난해 상가 평균 권리금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4574만 원) △2016년(4661만 원) △2017년(4777만 원) △2018년(4535만 원)이었다.
한편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 5500여명 가운데 2000명 가까이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어제 총 2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93명이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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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발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라 일대 부동산이 가라앉고 있다. 한때 붐을 일으켰던 경리단길이 상승 기조를 잃어가던 참에 찬물이 더욱 끼얹어진 형국이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 일대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공실 상태에서 매물시장에 나온 상가가 수두룩하다. 이태원역 일대 매물로 나온 상가는 240개가량. 12일 인근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상가의 6할 이상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태원동 소재 K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태원 상권이 많이 죽었다. 해밀튼(호텔) 쪽에도 빈 곳이 많은데 월세도 기존 대비 100만 원정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역 바로 앞 전용면적 50㎡ 상가의 경우 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이다. 기존 월세 370만 원에서 120만 원 떨어진 가격이다. 신축 건물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올해 2월 말 준공한 지상 3층 규모 전용면적 60㎡ 건물은 모든 층이 비어 있다.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 전에 임차인이 가계약을 했다가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며 파기했다"며 "1개층이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260만 원으로 신축 건물치고 싼 편인데도 임차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의 경우 '평균 권리금 2억 원 후반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태원 및 연남동 등 인근 지역에서는 권리금이 없는 '무권리 점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JTBC 드라마) 이태원클라쓰 당시에는 건물을 보러오는 유동인구가 반짝 늘기도 했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 내부 모습 /더팩트 DB앞서도 이태원을 비롯,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을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1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276만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권리금은 63만3000원이다. 지난해 상가 평균 권리금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4574만 원) △2016년(4661만 원) △2017년(4777만 원) △2018년(4535만 원)이었다.
한편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 5500여명 가운데 2000명 가까이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어제 총 2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93명이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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