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 與 고발사주·野 제보사주 수사 촉구···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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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21-10-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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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연루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촉구국민의힘, 박지원 연루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특혜 의혹도 도마에또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두고 공방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서울경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대 당 대선 주자가 연루된 의혹을 도마에 올리고 공방을 주고받았다.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야당까지 파트너를 만들었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에 한동훈 검사장만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수사가 이뤄지는 거냐”고 묻자 김 처장은 “핵심 의혹 사항은 당연히 수사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수사를 질질 끌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냐”고 김 처장을 압박했다. 김 처장은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핵심 관계인 중 저희와 출석 일자, 소환 일정을 협의하면서 10월 안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조사 일정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고발 사주 의혹 공세를 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 사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한 국정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되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김 처장은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가 고발 사주 의혹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제보 사주 의혹은) 성명불상자 등 이런 부분을 기초조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앞의 사건과 소요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3~4배 국민 관심이 높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고 주범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몰아붙였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 판례”라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범죄행위가 많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오전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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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긴축은 부작용 초래 판단코로나 이전 통화정책 복귀 가속"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수준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로 동결한 이유는 국내외 금융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급격한 긴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다음달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불균형과 물가 상승등이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1년여간 지속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시점도 '위드코로나' 시점과 맞물려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금리동결 배경은 점진적 정상화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급격한 긴축보다는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시에 추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은이 8월에 이어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한 게 작용했다.먼저 국내의 경우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3년물 금리가 1.7% 내외로 치솟고 있다.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테이퍼링 추진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 성장 지표도 밝지만은 않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전달보다 0.7%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줄었다.■11월 인상 유력…금융불균형과 물가상승 감안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다음달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다음달에는 대내외 상황을 짚어보고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금통위가 보고 있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금통위원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사실상 내달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 다수도 내달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금통위는 11월인 만큼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후 내년에도 한차례 더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한은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지난 8월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이달에 연이어 올리기에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물가상승세가 거세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유동성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이전으로 통화정책 복귀 가속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로 금리결정에 대한 한은의 표현도 다소 달라졌다. 지난 금통위까지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 '점진적으로'라고 표현하는 대신 '적절히'라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결정에 대해 시기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의미.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주요 경제 여건 변화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횟수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한은은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급격한 긴축은 부작용 초래 판단코로나 이전 통화정책 복귀 가속"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수준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로 동결한 이유는 국내외 금융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급격한 긴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다음달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불균형과 물가 상승등이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1년여간 지속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시점도 '위드코로나' 시점과 맞물려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금리동결 배경은 점진적 정상화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급격한 긴축보다는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시에 추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은이 8월에 이어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한 게 작용했다.먼저 국내의 경우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3년물 금리가 1.7% 내외로 치솟고 있다.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테이퍼링 추진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 성장 지표도 밝지만은 않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전달보다 0.7%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줄었다.■11월 인상 유력…금융불균형과 물가상승 감안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다음달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다음달에는 대내외 상황을 짚어보고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금통위가 보고 있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금통위원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사실상 내달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 다수도 내달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금통위는 11월인 만큼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후 내년에도 한차례 더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한은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지난 8월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이달에 연이어 올리기에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물가상승세가 거세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유동성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이전으로 통화정책 복귀 가속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로 금리결정에 대한 한은의 표현도 다소 달라졌다. 지난 금통위까지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 '점진적으로'라고 표현하는 대신 '적절히'라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결정에 대해 시기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의미.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주요 경제 여건 변화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횟수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한은은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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