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與 새 원내대표, 경제 살리는 국회 만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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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20-05-0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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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4선·21대 국회 기준)이 선출됐다. 임기 1년인 김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면 177석에 이르는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주도할 수 있어 그 위상과 무게감이 남다르다.
김 원내대표 앞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원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를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했지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대치하면서 1만5200여 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주52시간 보완 입법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총선 승리 자만심에 빠져 여야 간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 독주를 하려 해선 안 된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간 새 국회 초반부터 대립할 공산이 크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가 정치적 득실을 떠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비상경제특위를 가동하고 과감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노동시장을 개혁해 경제에 새 활로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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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 앞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원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를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했지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대치하면서 1만5200여 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주52시간 보완 입법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총선 승리 자만심에 빠져 여야 간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 독주를 하려 해선 안 된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간 새 국회 초반부터 대립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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