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임시정부, 5·18’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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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7-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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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근대화 정신 모두 계승
김병민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사항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와 근대화 모두를 기본 정신으로 담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민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을 넣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반대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열거했다.
통합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김병민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은 “특정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과거를 배척하지 말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모두 함께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강정책의 첫 부분을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어 ‘반만년 역사’,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함으로써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제기된 ‘1948년 건국론’과 차별화했다.
새 정강정책 초안은 앞으로 의원총회에 넘겨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합당은 앞으로 정강정책에 담긴 10대 정책을 구체화하고 당명 변경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당 정체성 확립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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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화·근대화 정신 모두 계승
김병민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사항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와 근대화 모두를 기본 정신으로 담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민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을 넣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반대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열거했다.
통합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김병민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은 “특정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과거를 배척하지 말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모두 함께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강정책의 첫 부분을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어 ‘반만년 역사’,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함으로써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제기된 ‘1948년 건국론’과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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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정부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주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대로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선화 기자
앞서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면 매각 시 기본 세율 6~42%에 10%P가 중과돼 최대 세율이 52%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거주 목적인데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분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로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원래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는 비과세 특례를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며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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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정부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주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대로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선화 기자앞서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면 매각 시 기본 세율 6~42%에 10%P가 중과돼 최대 세율이 52%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거주 목적인데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분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로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원래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는 비과세 특례를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며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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