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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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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6-08 23: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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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
87.2% "20대 국회서 환경규제 강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0.2%가 최근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72.8%였다. 두 값을 곱해 나온 수치가 60.2%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21일까지 이뤄졌다.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가장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조사됐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엔 응답 기업의 51.9%가 “기준이 기업들의 이행능력을 넘어선다”고 답했다. “세부 지침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답도 36.8%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소비자의 편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21대 국회는 규제를 설정할 때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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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수고용직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812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11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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