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여야, 임기 시작부터 '으르렁'…꼬이는 文 '협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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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6-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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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단독 개원과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 격화 조짐이 짙어지면서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와 상생 의지도 흔들리게 됐다. /청와대 제공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삐걱대는 '협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국회법에 따른 법적 시한에 맞춰 문을 열었으나, 출발부터 삐걱댔다. 향후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결정적인 배경은 국회 사정이 꼬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첫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단이 선출된 것은 1967년 7월 이후 53년 만이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개원의 법정시한을 정한 이후 이를 지킨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 구성 합의 없는 개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질 사안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노리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예결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며 강한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여야는 7일 원 구성 협상 회동을 할 예정이다.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절실하다. 반대로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만큼 양당이 합의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어느 쪽이든 한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파열음을 내면서 문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 구상은 흔들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협치와 상생을 당부했다. 특히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규정할 만큼 강한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 위기가 엄중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고용 관련 법안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 통과 등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을 문 대통령이 흔쾌히 검토 지시를 내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야의 갈등이 빈번해진다면 자칫 협치의 제도화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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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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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배경은 국회 사정이 꼬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첫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단이 선출된 것은 1967년 7월 이후 53년 만이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개원의 법정시한을 정한 이후 이를 지킨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 구성 합의 없는 개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질 사안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노리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예결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7일 원 구성 협상 회동을 할 예정이다.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절실하다. 반대로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만큼 양당이 합의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어느 쪽이든 한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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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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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명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본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가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 온라인 커뮤니티 82쿡 등을 고소했다. 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강 변호사 등 3명을 고발했다.
한편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KBS 연구동 건물 불법 촬영 용의자로 개그맨 박대승씨를 지목했다. 박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는 여자화장실 선반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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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본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가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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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KBS 연구동 건물 불법 촬영 용의자로 개그맨 박대승씨를 지목했다. 박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는 여자화장실 선반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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