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장가격으로 기준 삼고 조세정책과 분리해야"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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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6-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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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조세정책과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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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조세정책과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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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올해를 기점으로 고객이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공급하는 명인이노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적기에 발굴해 제공하는 명인이노로 새롭게 변신할 것입니다.”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서버·시스템 통합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사업 분야에 도전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대표는 내년부터 빅데이터 운영·솔루션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역량을 다지고 있다. 7년 전 SW개발 사업에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HW 중심에서 컨설팅과 솔루션을 결합한 신사업으로 차근차근 무게 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
-지난 15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회사는 2005년 명인일렉트로닉스에서 분사했다. 기존 HW 유통 사업 분야와는 다른 시스템 기반의 솔루션에 진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2006년 명인이노로 사명을 변경한 시점부터 다년간 인텔 어워드를 수상하며 인텔사업 분야에서 나름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인텔 글로벌 파트너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자격을 얻는 SOEM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국내외 글로벌 벤더사와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고성능 컴퓨팅(HPC) 환경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HW와 기술 간 완벽한 통합컨설팅을 통해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다져 왔다.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최적화한 QCT·ASRR의 국내 총판 자격을 갖고 있어 GPGPU 기반의 시스템 영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또 CCTV 분야에서 AI,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능형 CCT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 독자적인 HW를 기반으로 CCTV 어플라이언스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지연, 예산삭감 등으로 영업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면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무선과 e-DM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유지와 신규고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
-사업 영역을 서버·시스템 통합에서 AI·빅데이터 분야로 확장한 이유는.
▲서버·시스템 통합 비즈니스는 명인을 탄탄하게 성장하게 만든 밑거름이다. 때로는 강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적시적절(適時適切)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끄는 변혁의 시대엔 적절한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향후 전 산업군에서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다. 현재 AI·빅데이터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 향후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경영 원칙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고 원활하고 바람직한 소통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수불부(流水不腐)란 말이 있다. '소통'은 물과 같다. 멈춰 있지 않고 원활해져야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소통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없으면 빈 통이 된다'는 말을 깊이 되새기고 싶다.
또 회사 성장과 개인의 성장은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에게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해 멈춰 있는 회사가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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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선 명인이노 대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서버·시스템 통합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사업 분야에 도전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대표는 내년부터 빅데이터 운영·솔루션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역량을 다지고 있다. 7년 전 SW개발 사업에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HW 중심에서 컨설팅과 솔루션을 결합한 신사업으로 차근차근 무게 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지난 15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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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CTV 분야에서 AI,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능형 CCT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 독자적인 HW를 기반으로 CCTV 어플라이언스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지연, 예산삭감 등으로 영업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면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무선과 e-DM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유지와 신규고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사업 영역을 서버·시스템 통합에서 AI·빅데이터 분야로 확장한 이유는.
▲서버·시스템 통합 비즈니스는 명인을 탄탄하게 성장하게 만든 밑거름이다. 때로는 강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적시적절(適時適切)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끄는 변혁의 시대엔 적절한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향후 전 산업군에서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다. 현재 AI·빅데이터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 향후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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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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