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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극단적인 이념 대결을 하던 여야가 힘을 풀고 한 발짝 다가서는 모양새다.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분배와 복지’라는 진보진영의 화두에 눈길을 돌렸다. 여야의 정책 목적지가 닮아가는 것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성장’ 바라는 진보, ‘분배’ 품는 보수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19에 대비한 경기부양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낸 이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년만의 최저인 -1.3%를 기록한 마당에 곤두박질치는 경제그래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심판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을 논의했다. 이어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리스크를 진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확장 재정을 통해 충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차기 1순위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인 이원욱 의원은 “기업 규제개혁 방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제1야당은 진보적 가치를 끌어오며 당을 재정비 중이다. 당의 보수 색을 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3일에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와 확장재정에도 긍정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통합당은 진보진영의 담론이라 평가되는 기본소득 정책에도 뛰어들었다.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성일종 의원 등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기본소득제 도입을)논의 테이블에 못 올릴 것 없다”며 달라진 당내 기류를 전했다. 통합당의 정책 변화는 4·15총선 과정에서 먼저 확인됐다. 균형발전과 공정교육, 청년 및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의동 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수가 복지·노동·환경에 관심 없다는 건 선입견”이라며 “보수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고민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도입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 말했다.

◇만나서 ‘협치’ 할 일만 남았으나… 與野 으르렁

민주당은 그동안 분배와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통합당은 효율성을 강조한 성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우클릭과 제1야당의 좌클릭으로 여야의 정책 방향은 상대적으로 가까워졌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남은 것은 극단적 이념대결로 공전했던 게 주요 원인인 만큼 21대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율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협치는 아직이다. 여야의 정치적 환경 탓이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여당은 177석을 내세워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상임위를 장악하겠다고 나섰으며 야당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오는 8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하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여야가 진영논리에 빠져 가장 격렬하게 대립해온 북한 및 안보 문제에서도 거리를 좁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강한 국방을 위해 여야가 박자를 맞춰야 하지만 불협화음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난 2018년 5월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도층 공략을 위한 여야의 외연확장 시도라는 평가다. 길게는 차기 대선이 본격화화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좌클릭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 내다보며 “변화된 여야의 정책 기조가 입법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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