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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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06-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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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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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왼쪽부터) 등 총수일가 3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LS그룹 제공
LS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성실히 소명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LS그룹이 결국 오너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LS그룹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그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총수들이 기소되면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 3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 모 LS전선 부장과 각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회장은 LS가 오너 2세다. 구자홍, 구자엽 회장은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이며, 구자은 회장은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 원에 이르는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 전기동은 도전율을 높게 하기 위해 전기 분해로 정련한 순도 높은 구리다. 주로 전선이나 배선 등에 쓰인다.
이들은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에 몰아주고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LS글로벌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 LS글로벌이 부당 지원받은 액수는 255억 원에 달한다.
LS글로벌이 부당지원으로 성장하자 총수 일가 12명(LS글로벌 지분 49%)은 2011년 98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전량 LS에 매각해 93억 원의 차익을 봤다. 검찰은 이 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라며 "공정위, 검찰과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향후 형사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선하지 못하면서 총수 기소로 이어지게 됐다. LS그룹은 LS전선의 전선 사업과 LS산전의 전력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이들 회사는 주재료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LS그룹은 LS니꼬동제련을 통해 전기동을 수급하고 있다. 결국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 총수 3인 재판 준비, 그룹 경영 차질 우려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회장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룹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S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전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구리 의존도가 높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 성장동력 확보에 고민을 해왔다.
현재 LS그룹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은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공장, LS산전은 태양광단지 조성산업, LS엠트론은 자율주행 트랙터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며 그룹을 체질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LS그룹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추진해 오던 신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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