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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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03-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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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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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더 헤이트' 캠페인 [캠페인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미국내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아티스트와 인플루언서들이 반(反) 차별 캠페인에 나섰다고 24일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광고 대행사 IW 그룹은 코로나 19로 아시아인 차별과 폭행이 이어지자 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해시태그 소셜 미디어 캠페인 '#WashTheHate'(워시 더 헤이트·www.washthehate.com)를 론칭했다.
이 캠페인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손을 씻으며 코로나 19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주 시작한 캠페인에는 한인 디자이너이자 '오프닝 세레머니' 창업자인 캐럴 림,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인 스카일러 리, 배우 셀리아 오, '보바 가이즈' 공동창업자 앤드류 차우 등이 참여했다.
오 씨는 "아시안들이 공포와 분노의 대상과 희생양이 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반아시안 정서를 막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등 많은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도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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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더 헤이트' 캠페인 [캠페인 홈페이지 캡처](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미국내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아티스트와 인플루언서들이 반(反) 차별 캠페인에 나섰다고 24일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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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등 많은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도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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