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요"…또 물건너 간 '착오송금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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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0-05-22 13: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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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건수 작년 12만건으로 4년만에 2배↑
- 수취인 반환동의 없으면 소송만이 해결책…절반만 회수
- 당국, 국가개입 논란에 "개인이 비용부담·소비자 편익 크다"
-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해 통과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70대 남성 김모씨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아들에게 50만원을 이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렸다. 김씨는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을 신고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수취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지만,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간편결제 등이 대세가 되면서 김씨와 같은 착오송금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취인이 자율적으로 반환해주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자료=픽사베이)

착오송금 건수 4년간 2배↑…절반만 반환

지난 20일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하면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이 자진반환을 요구하면 회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현행법으론 수취인 동의가 없으면 은행도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보가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보는 이 회수액에서 소송비용 등을 송금인 부담으로 제외한 뒤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환청구 건수로 따지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환청구 금액은 이 기간 약 45% 늘었다.

그러나 돌려받는 건 평균적으로 절반에 그친다.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5년 49.0%, 2016년 45.2%, 2017년 53.3%, 2018년 49.8%, 2019년 51.9% 등에 머물러 있다.

통상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수취인과 연락이 되도 돌려주지 않는다. 예보 관계자는 “수취인은 송금인에게서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이후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이 법적절차를 밟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난해 착오송금 1건의 평균금액은 약 201만원이었다. 잘못 송금된 100만원을 돌려받는데 드는 소송비용은 60만원 가량이다. 민사소송과 이후 강제집행 등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수천만원이나 수억원 등 고액이 아닌 한 쉽게 나서기 어렵다. 예보 측은 반환소송을 대규모로 직접 맡게 되면 소용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왜 개인 실수를 국가가 해결해주나” 일부 반대

앞서 2018년 발의된 개정안 초안은 더 적극적이었다. 예보가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먼저 구제기금을 조성한 뒤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의 80%를 먼저 지급해주는 것이다. 예보는 이후 수취인에 대한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선지급 방안에 대해 당시 예산 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난색을 표했다. 이후 정부가 반환을 유도하고 소송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완화됐다.

그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왜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무위에서 이른바 우선통과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당국은 국가개입 논란에 대해선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 비용(소송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금융거래 시스템 보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등 형식으로 착오송금구제법 통과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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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임상시험 '중간결과' 발표로 혼선
기본 요건은 갖췄다는 평가지만
'최종결과' 지켜봐야 하는 상황
백악관‧모더나 '유착 의혹'도 불거져

한 연구원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코로나19 관련 '1호 백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의 주가가 연일 출렁이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더나 측이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 내용이 많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현지시각) 모더나 주가는 전날보다 2.5% 상승했다. 앞서 모더나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18일에는 20% 폭등했고, 연구 내용에 의구심이 제기된 다음날에는 10% 급락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가 연일 출렁인다는 건 모더나 백신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모더나 창업자인 누바르 아페얀 모더나 회장은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현실과 다른 데이터는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중간결과' 관련 3가지 의문점
스탯 "공개한 것은 대부분 데이터가 아니라 말뿐"

앞서 미국 의학 전문매체 스탯(STAT)은 모더나의 중간결과 발표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을 입증할 핵심 정보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탯이 의구심을 제기한 부분은 △피시험자 전원의 중화항체 형성 여부 △중화항체 형성자의 연령대 △중화항체 지속 여부 등이다.

모더나는 중간결과 발표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한 45명 중 8명에게서 중화항체가 생겼다고 밝혔다. 중화항체는 채내 침투 바이러스와 결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로, 중화항체가 있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모더나 측이 '중화항체 8인'의 나이는 물론 나머지 37명의 중화항체 형성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령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화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의 나이를 밝혔어야 한다는 평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5명 중 8명만 중화항체가 나온 건지, 8명 만 검사해서 8명만 (중화항체가) 나온 건지 혼동된다"며 "45명 중 8명을 제외한 37명의 중화항체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시험자 8명에게서 확인된 중화항체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했더라도 항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 경우 감염 예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림암센터 교수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몇 개월 지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2~3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시험의 경우 처음 백신을 투여하고, 한 달쯤 뒤에 다시 한 번 투여한 것으로 안다. 항체가 오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백악관과 모더나의 '수상한 연결고리'
모더나 경영진, 주가 폭등 당시 200억 '잭팟'

일각에선 모더나의 중간결과 발표가 '돈 문제'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실제로 로렌스 킴 모더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연구 중간결과 발표로 주식이 20% 상승했던 지난 18일, 스톡옵션 24만 주를 행사해 하루 만에 200억 원을 꿰찼다.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관련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 박사가 모더나 이사진 출신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다. 슬라위 박사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120억 원 규모의 모더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 측은 유착 가능성을 부정하며 조만간 발표될 최종 연구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더나의 백신 임상시험을 안토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최종 연구결과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연구결과 지켜보며 추가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중간결과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화항체 관련 연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연구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신 효능과 배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역시 속도를 내야한다는 평가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기본적 요건은 갖춘 걸로 생각된다"면서도 "중화항체를 확인하는 실험이 1~2주가량 걸리는 만큼, 나머지 인원(37명)의 중화항체 형성 여부가 추가로 보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변이가 잦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성된 면역력이 바이러스 침투 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백신 대량생산이 어려울 경우 치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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