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기습 상정 강력 반발…"날치기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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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승희
작성일20-09-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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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방식 수정안…야당 비토권 무력화
민주당, 예고 없이 상정 요청…거수표결 후 상정
국민의힘 "느닷없이…초등 1학년도 이렇게 안해"
윤호중, 추미애 현안질의 요청 거부…"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안을 기습상정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날치기의 일상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안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서 개정안이냐"며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1소위 회의에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고,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원이 거수표결을 진행한 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비토권마저 빼앗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라니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 이게 무슨 대화며 협치냐"며 "야당이 거수기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안건에도 없었던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무슨 밥 먹듯 일상화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려 하자 윤 위원장이 받을 수 없다고 한 탓이다.
조수진 위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라며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국회의원은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수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윤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신청해 현안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당당하거나 감출 것이 없다면 현안질의를 뭐하러 피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현안질의를 차단하겠다 해서 회의가 한 시간 더 늦어졌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수처장 추천 방식 수정안…야당 비토권 무력화
민주당, 예고 없이 상정 요청…거수표결 후 상정
국민의힘 "느닷없이…초등 1학년도 이렇게 안해"
윤호중, 추미애 현안질의 요청 거부…"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안을 기습상정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날치기의 일상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안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서 개정안이냐"며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1소위 회의에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고,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원이 거수표결을 진행한 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비토권마저 빼앗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라니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 이게 무슨 대화며 협치냐"며 "야당이 거수기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안건에도 없었던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무슨 밥 먹듯 일상화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려 하자 윤 위원장이 받을 수 없다고 한 탓이다.
조수진 위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라며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국회의원은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수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윤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신청해 현안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당당하거나 감출 것이 없다면 현안질의를 뭐하러 피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현안질의를 차단하겠다 해서 회의가 한 시간 더 늦어졌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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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12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위로 파란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있다. 연합뉴스
목요일인 24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그치겠고, 강원 영동에는 25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30∼80㎜(많은 곳 12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제주 5∼40㎜, 경상 해안 5∼20㎜다.
강원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경상 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경상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ｍ, 남해 앞바다에서 1∼3.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ｍ, 서해 0.5∼2ｍ, 남해 1.5∼4ｍ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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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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