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SKY 대학, 서울 떠나면 인구 분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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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7-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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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도 서울 인구 과밀화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 말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2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 연구원 자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중화학 기획단에서 지역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백지계획을 만들게 했다.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마 임시 행정수도가 만들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가 훨씬 덜 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서울 인구가 한 600~700만 정도 밖에 안 됐을 때다. 그때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을 당시에 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했는데, 당시 현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개헌 이야기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도시를 좀 더 완성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회만 세종으로 내려가도 인구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상당 기관이 이전했고 많은 부분이 혁신도시로 갔고 세종시로 갔지만, 서울의 과밀화는 여전히 문제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세종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사령탑으로서 행정도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인구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SKY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클 거다. 그런데 쉽게 하기 어렵다. 지금도 세종시에 별도의 분업학교, 분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언택트 교육 같은 게 많아지는 시대인데 과연 서울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하냐? 교육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작은 도시는 곧 소멸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면 세종시를 잘 활용하는 게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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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도 서울 인구 과밀화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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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 연구원 자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중화학 기획단에서 지역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백지계획을 만들게 했다.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마 임시 행정수도가 만들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가 훨씬 덜 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서울 인구가 한 600~700만 정도 밖에 안 됐을 때다. 그때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을 당시에 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했는데, 당시 현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개헌 이야기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도시를 좀 더 완성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회만 세종으로 내려가도 인구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상당 기관이 이전했고 많은 부분이 혁신도시로 갔고 세종시로 갔지만, 서울의 과밀화는 여전히 문제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세종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사령탑으로서 행정도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인구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SKY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클 거다. 그런데 쉽게 하기 어렵다. 지금도 세종시에 별도의 분업학교, 분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언택트 교육 같은 게 많아지는 시대인데 과연 서울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하냐? 교육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작은 도시는 곧 소멸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면 세종시를 잘 활용하는 게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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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노사정 합의안 찬반투표…내부반대 상당해
김명환, 투표에 거취 걸어…사회적 대화 참여 기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중앙집행위원회의에 들어서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0.7.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지도부 명운과 국내 노동운동의 중대 방향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존폐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로써 합의문의 최종 폐기되는 경우, 집행부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된다. 반대로 기적적으로 존치되는 경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며 민주노총이 추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치기 위해 김명환 위원장이 소집한 것이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조합원 500명당 1명이 선출되는 대의원 1480여명이 참여한다.
2020.7.1/뉴스1
◇표결 한 번에 민노총 운명 걸렸다…노사정 '이목 집중'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당사자다.
당시 사회적 대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라는 점에서 이목을 모았으나, 대화를 처음 제의한 민주노총이 막판에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는 '자가당착' 사태가 펼쳐졌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한 달 반 동안의 논의를 거쳐 고용유지와 기업살리기,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규정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 1일 협약식에 김 위원장이 내부 반대에 가로막혀 사실상 건물 안에 감금당하며 불참하게 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실 등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참해 협약식이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불참으로 협약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이를 전적으로 민주노총 측 책임으로 돌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간담회 중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0.7.1/뉴스1
◇김명환 "정파조직 군림, 100만 민노총 망치는 길"
김 위원장은 이에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합의안 존폐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기로 했다.
만일 대의원대회에서도 합의안이 부결되면 본인과 집행부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의안 찬성 간부 호소문을 여러차례 냈으나, 표결 결과는 안갯속이다.
심지어 합의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합의문 폐기가 이미 예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껏 재적대의원 1480명 중 810명(약 55%)의 반대 의사를 모았다면서, 이에 따라 출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회 구조상 표결 결과는 부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조합원 설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정파 논리에 따라 중대 결정마저 쉽사리 뒤바꾸는 기존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허점을 공개적으로 꼬집기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민노총 내부)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다수 의견과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로 민주노총의 중요한 사회적 교섭을 끝내는 것은 100만 민주노총 대중 조직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주노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7.2/뉴스1
◇양적 성장 발맞춘 변혁이냐…'대화 거부' 선명성 유지냐
만일 반대 진영에서 과반의 반대 의사를 모았음에도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소수 간부의 의견으로 절대 대다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정파 중심의 민주노총 노동운동은 변화할 동력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에 등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로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으나 뚜렷한 반대급부 없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받아들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촉발했으며, 이후로도 쭉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기점이 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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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투표에 거취 걸어…사회적 대화 참여 기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중앙집행위원회의에 들어서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0.7.2/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지도부 명운과 국내 노동운동의 중대 방향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존폐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로써 합의문의 최종 폐기되는 경우, 집행부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된다. 반대로 기적적으로 존치되는 경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며 민주노총이 추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치기 위해 김명환 위원장이 소집한 것이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조합원 500명당 1명이 선출되는 대의원 1480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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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민노총 내부)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다수 의견과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로 민주노총의 중요한 사회적 교섭을 끝내는 것은 100만 민주노총 대중 조직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주노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7.2/뉴스1◇양적 성장 발맞춘 변혁이냐…'대화 거부' 선명성 유지냐
만일 반대 진영에서 과반의 반대 의사를 모았음에도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소수 간부의 의견으로 절대 대다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정파 중심의 민주노총 노동운동은 변화할 동력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에 등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로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으나 뚜렷한 반대급부 없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받아들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촉발했으며, 이후로도 쭉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기점이 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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