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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 정치적 타이밍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어떤 언급도 없다가 딱 이 타이밍에 이야기한 것이 과연 진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국면전환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이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헌 문제라든가 다른 판결을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과 굉장히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2차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 수도권에 있는 100개 정도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과들이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에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균형발전 문제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들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왔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론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거기에 정주하는 비율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자녀들이 일정하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다 기러기 아빠로 사는 거다. 금요일에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월요일에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도권 분산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만 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까지 계획이 서 있는지도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들을 얼마큼 준비해왔는지에 대한 집권정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행정수도 이전 후 집값이 잡힐 것 같냐’는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집값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발상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그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결국에는 인구도 분산되고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 서울 기능 일부를 빼내서 다른 도시에 그것을 이양한다고 해서 저는 서울에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과천에 정부청사나 이런 것들이 이전했다고 해서 과천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그리고 도시경쟁력들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틀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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