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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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승희

작성일20-07-23 01:3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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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주식·펀드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97.5%는 양도세 비과세+거래세 인하 혜택, 금투업계 “환영”
금융과세 개편 첫발이지만 ‘소득 있는 곳 과세’ 취지 무색[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윤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개미’들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시중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 반영”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제공◇2.5%만 양도세 과세…세수중립도 무너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고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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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5년 주기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해 공표
2010년보다 전체 산출액·수요서 수도권 비중 확대
지역간 교역액 1359조, 14.6%는 서울-경기 교역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취업자중 수도권 비중 역시 50.8%나 됐다. 지역간 교역에서도 서울과 경기간 교역액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산출액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인구 쏠림으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역별 구성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2010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출액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경기 22.8%, 서울 19.0% 인천 5%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고, 최종수요 가운데서는 경기 24.1%, 서울 18.6%, 인천 4.7%로 47.4%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2010년 대비 2.7%포인트, 0.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나눠 지역간 이출입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투입산출표로, 한은은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춰 이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전체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서울 23.9%, 경기 22.3%, 인천 4.6%로 전체의 50.8%에 달했다. 전업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고용량 측면에서 측정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지역 가운데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 집중 현상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을 이끌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며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10대와 20대를 넘어 30대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수도권의 경제집중 현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간 교역을 살펴봐도 경기로의 이입이 301조원으로 전체 교역액(1359조원)의 22.2%를 차지하고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이 290조원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간 교역은 전체의 14.8%에 달했다.

서울, 부가가치 창출에 타지역 의존도는 높은편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경남(1.931), 세종(1.931), 광주(1.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한 생산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수요 충당을 위해 세종과 그 외 지역에 1971만원의 생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는 울산(1.115), 경남(1.102), 경기(1.0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세종(1.166), 대전(1.040), 광주(0.9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주(0.850), 강원(0.848), 대구(0.8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000만원의 최종수요로 전체 경제에 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부가가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부가가치의 지역내 의존도는 평균 40%로 강원(60.8%), 대구(51.9%), 제주(51.4%)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42.1%), 서울(41.4%), 세종(41.1%) 등은 타지역 의존도가 높았다. 서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1.4%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한 것이란 의미다.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6.6명, 타지역 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7.9), 대전(7.0), 인천(5.8) 등은 타지역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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