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발전 `유지·확대` 58% vs `축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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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5-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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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3년 동안 지속하자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곳곳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2~14일 전국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이르렀다.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국민 뜻과도 괴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구촌에는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검토 중인 원전이 430여 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원전 건설 붐이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경제성·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통째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다가 최근에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원전 기업과 기술 생태계는 모두 붕괴된 상태여서 독자적으로는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손잡는다면 원전 산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원전 비중을 2034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 시장의 변화를 읽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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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3년 동안 지속하자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곳곳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2~14일 전국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이르렀다.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국민 뜻과도 괴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구촌에는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검토 중인 원전이 430여 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원전 건설 붐이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경제성·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통째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다가 최근에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원전 기업과 기술 생태계는 모두 붕괴된 상태여서 독자적으로는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손잡는다면 원전 산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원전 비중을 2034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 시장의 변화를 읽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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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한 시장조사업체가 미국 통신사의 5G 속도가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비 두 배가량 빠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이 "신뢰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이통사 "과기정통부 5G 조사 결과 기다려달라"
[더팩트│최수진 기자] 최근 영국의 한 시장조사업체가 미국 통신사의 5G 속도가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비 두 배가량 빠르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한목소리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미국 5G 속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 빠르다?
최근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오픈시그널이 국가와 사업자들의 5G 속도를 비교 분석했다며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 미국, 호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5G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1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픈시그널은 "우리는 6개월 동안 한국, 미국, 호주, 영국 등 4개 주요 국가의 10개 통신사업자의 5G 품질을 비교했다"며 "우리 조사 결과, 10곳 모두 4G 대비 5G 속도가 1.7~18.4배 빠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사업자별 5G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미국의 버라이즌이다. 버라이즌은 다운로드 속도 기준 506.1Mbps(메가비트)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LG유플러스가 238.7Mbps로 집계됐고, SK텔레콤(220.6Mbps), KT(215.0Mbps) 등도 비슷한 속도를 기록했지만 국내 5G 속도는 미국의 버라이즌 대비 두 배가량 낮은 수치다.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사업자별 5G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미국의 버라이즌이다. 버라이즌은 다운로드 속도 기준 506.1Mbps(메가비트)를 기록했다. /오픈시그널 갈무리
◆ 통신3사 "단순 비교를 통한 결과는 신뢰성 없어…기준도 달라"
통신 3사는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5G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단순 속도로만 사업자 순위를 매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픈시그널 조사에서 5G 속도 1위를 차지한 미국 버라이즌의 접속률은 0.5% 수준이다. 10개 사업자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사실상 하루에 10분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 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6% 등의 접속률을 보였다.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점도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28㎓ 대역인 초고주파수(mmWave, 밀리미터파)를 사용한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는 850㎒ 대역을, T모바일은 600㎒ 대역을 활용한다. 국내 통신 3사는 3.5㎓ 대역에서 5G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업자마다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또, 10개 사업자의 조사 시기가 각각 다르다. 매일 커버리지 품질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 중 미국 통신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국내 통신사 조사 시기가 다를 경우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품질은 단순히 속도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접속률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버라이즌의 5G 접속률은 0.5% 수준이다. 또 측정 방법과 환경에 따라 품질 결과는 매번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비교를 통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측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조사에서는 모수도 나와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품질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버라이즌이 서비스하는 주파수 대역의 대역폭은 800㎒로, 국내 통신사 주파수 대역의 대역폭(100㎒) 대비 8배 넓다"며 "이론상으로 따지면 4Gbps 이상의 속도 구현도 가능한데, 조사 결과는 506.1Mbps로 6분의 1 수준이다. 5G 접속률도 0.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된 검증기관도 아니고 사설에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조사 이력을 봐도 신빙성이 없다. 조사 결과도 그때마다 다르다. 각 사업자 조사 시기와 대상도 다르다. 결과 자체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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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기정통부 5G 조사 결과 기다려달라"
[더팩트│최수진 기자] 최근 영국의 한 시장조사업체가 미국 통신사의 5G 속도가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비 두 배가량 빠르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한목소리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미국 5G 속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 빠르다?
최근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오픈시그널이 국가와 사업자들의 5G 속도를 비교 분석했다며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 미국, 호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5G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1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픈시그널은 "우리는 6개월 동안 한국, 미국, 호주, 영국 등 4개 주요 국가의 10개 통신사업자의 5G 품질을 비교했다"며 "우리 조사 결과, 10곳 모두 4G 대비 5G 속도가 1.7~18.4배 빠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사업자별 5G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미국의 버라이즌이다. 버라이즌은 다운로드 속도 기준 506.1Mbps(메가비트)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LG유플러스가 238.7Mbps로 집계됐고, SK텔레콤(220.6Mbps), KT(215.0Mbps) 등도 비슷한 속도를 기록했지만 국내 5G 속도는 미국의 버라이즌 대비 두 배가량 낮은 수치다.

◆ 통신3사 "단순 비교를 통한 결과는 신뢰성 없어…기준도 달라"
통신 3사는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5G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단순 속도로만 사업자 순위를 매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픈시그널 조사에서 5G 속도 1위를 차지한 미국 버라이즌의 접속률은 0.5% 수준이다. 10개 사업자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사실상 하루에 10분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 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6% 등의 접속률을 보였다.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점도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28㎓ 대역인 초고주파수(mmWave, 밀리미터파)를 사용한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는 850㎒ 대역을, T모바일은 600㎒ 대역을 활용한다. 국내 통신 3사는 3.5㎓ 대역에서 5G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업자마다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또, 10개 사업자의 조사 시기가 각각 다르다. 매일 커버리지 품질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 중 미국 통신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국내 통신사 조사 시기가 다를 경우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품질은 단순히 속도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접속률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버라이즌의 5G 접속률은 0.5% 수준이다. 또 측정 방법과 환경에 따라 품질 결과는 매번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비교를 통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측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조사에서는 모수도 나와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품질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버라이즌이 서비스하는 주파수 대역의 대역폭은 800㎒로, 국내 통신사 주파수 대역의 대역폭(100㎒) 대비 8배 넓다"며 "이론상으로 따지면 4Gbps 이상의 속도 구현도 가능한데, 조사 결과는 506.1Mbps로 6분의 1 수준이다. 5G 접속률도 0.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된 검증기관도 아니고 사설에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조사 이력을 봐도 신빙성이 없다. 조사 결과도 그때마다 다르다. 각 사업자 조사 시기와 대상도 다르다. 결과 자체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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