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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막히자 주저앉은 제조업 고용…돌파구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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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6-11 14:3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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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취업자 수 3개월째 감소 폭 커져
- 자동차·전자통신 부진…향후 전망 불투명
- 현장에선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아우성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김호준 기자] 경인주물공단에 위치한 주물업체 B사는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줄어 지난 4월부터 주3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도 인건비 부담이 감당이 안돼 최근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을 내보내야만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60명이 일하던 B사에는 29명만이 남았다.

B사 대표는 “올 들어 일감이 전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여기에 거래처가 실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루면서 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부 숙련공들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비교적 젊은 인력들부터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 감소 주춤했지만…제조업은 악화일로

서비스업에서 시작한 고용위기가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내수가 살아났을 때 회복하기 쉬운 숙박·음식점업 같은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대부분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랜 부진 끝에 올해 초 회복 기미를 보였던 제조업 고용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부터 고꾸라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8만1000명 감소해 전 산업에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월별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1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1월과 2월엔 각각 8000명, 3만4000명씩 증가하면서 반등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3월 2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5만7000명으로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면서 감소 폭이 조금이나마 줄었지만 제조업은 피해가 커진 셈이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행정통계에서도 전자통신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실업자가 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총 11만1000명으로 제조업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2만2000명)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이 겪고 있는 고용한파가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 반도체 영향으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수출입 제한으로 자동차·트레일러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외국 방역에 달린 제조업…“중소업체 줄도산 막아야”

지난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서비스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둔화한 것과 달리 제조업 고용 상황은 이번 달 이후에도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경기 상황을 뒤따라가는 특성이 있는 데다가, 대다수 제조업 기업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요 수출국들이 봉쇄를 풀고 경제 재개에 나선 후에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여명 규모의 한 화장품업체 대표 C씨는 “주요 시장인 중국 수출이 막히고 원료 조달마저 어려워서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다”며 “당장 직원을 내보낼 수 없어 일단은 번갈아 휴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약이 이어지면 현재 직원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가 많아 제조업이 쪼그라들면 전반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특히 한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지식서비스 등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해고를 막고 있지만 임시변통일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역상대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아져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중소 부품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완성차 업계도 신경 써야겠지만 부품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경영 위기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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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검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증권사 이어 은행도 '불완전판매' 점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라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먼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기업은행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을 요청, 오는 12일까지 서면 자료를 받기로 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라임) 검사에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검사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 검사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자료 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불완전판매 및 일정 부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서 아직 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문제 행위가 발견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에 대한 판매 규모가 커서 검사하게 됐으며, 기업은행은 라임 판매금액은 적지만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검사를 투입하는 수순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 2769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기업은행 294억 원, 경남은행 276억 원순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와 관련된 현장 조사와 함께 금융사들에 대한 중징계 절차 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는 라임운용이 가장 단계가 높은 인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라임은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및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KB·신한금융투자)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의 현장 조사까지 나서는 등 라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와 함께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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