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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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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채남
작성일20-10-23 23: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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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소속 12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소속 10명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배럿 인준안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불참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위원회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혜택을 입는 이들의 대형 사진이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배럿의 연방대법원 합류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것이라는 데 공세를 집중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위원회 소집에 소수정당 소속 2명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그레이엄 위원장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었을 때도 공화당 의원 2명이 없는 채로 위원회 일정을 진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100석 중 53석을 점한 공화당은 인준안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하자 보수 성향 후임 지명을 서둘러 대선 전 인준을 추진했고 공화당도 이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갈 경우를 대비해 6대 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는 배럿 지명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연방대법원 앞 배럿 지명 반대 시위
시위대는 아이 낳는 일만 허용된 시녀가 등장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며 등장한 캐릭터의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보수 성향 배럿의 낙태권 반대를 겨냥한 겁니다.

배럿은 남성 리더를 '머리'로,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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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육아, 임신 등 불출석 사유로 제시[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23일 검찰 수사와 육아, 임신 등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감사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치를 촉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들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요구하니 팩스로 왔더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인정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이 안타깝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담았다면 (국민에게)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종합하면 증인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한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이자 옵티머스의 유령회사로 지목된 셉틸리언의 대주주다.

이어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신 중인 상태로 최근 시행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에 의하면 추적관찰이 필요해 부득이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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