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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반대하는 이성윤 힘 실어줘
내달 3일 중간간부 교체 앞두고
수사팀, 송철호 등 기소의견 올려
오늘 윤석열·이성윤 주례회동 주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피력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법무부가 “중요 사건은 내·외부와 협의 후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기소 갈등’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렸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은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23일 인사 결과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게 됐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교체로 결정 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2~3차례 각 1~2시간 가량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29일은 주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윤 총장에게 울산 사건 기소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거나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지검장의 29일 주례 보고가 울산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보고 자리에서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거부한다면 또 다시 ‘항명’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이 지검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울산 사건의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막기 위해 이 지검장에게 회피 논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외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게 만들어 윤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 의견 제시를 인사 발령일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 아니겠냐”며 “울산 사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있고 내용이 전문적인 공안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나 부장검사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도 “수사팀과 지검장의 의견이 대립할 때 최종적 사무 결정을 내리는 게 검찰총장의 책무”라며 “법무부의 공문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광우·백희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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