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기억연대 엉터리 회계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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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5-14 12:45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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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기부금 회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연대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엉터리 회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정의연대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맥줏집에서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국세청에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430만원으로 다른 140개 행사 지출액을 합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비용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개별 수혜단체별로 작성토록 한 세법 규칙을 어긴 것이다. 또 2018년 지출명세서에는 '○○○할머니에게 4억7593만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같은 해 지출총액(4억6908만원)이 할머니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적은 것도 수상쩍다. 지원사업 수혜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으로 표기된 것이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도 논란거리다. 국세청이 수정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도 그만큼 회계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정의연대와 여당 인사들은 "친일세력의 공격"이라며 호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성금을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다"며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세력이라는 말인가. 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국민의 성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정의연대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투명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지금처럼 외부 회계감사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세청과 검찰이 검증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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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기부금 회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연대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엉터리 회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정의연대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맥줏집에서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국세청에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430만원으로 다른 140개 행사 지출액을 합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비용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개별 수혜단체별로 작성토록 한 세법 규칙을 어긴 것이다. 또 2018년 지출명세서에는 '○○○할머니에게 4억7593만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같은 해 지출총액(4억6908만원)이 할머니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적은 것도 수상쩍다. 지원사업 수혜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으로 표기된 것이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도 논란거리다. 국세청이 수정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도 그만큼 회계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정의연대와 여당 인사들은 "친일세력의 공격"이라며 호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성금을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다"며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세력이라는 말인가. 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국민의 성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정의연대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투명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지금처럼 외부 회계감사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세청과 검찰이 검증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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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금액도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이 취급돼 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더팩트DB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카드결제와 혜택 동일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평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실적이나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면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금액도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이 취급돼 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즉,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 역시 평소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하고,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도 그대로 적용한다.
만약 1만 원 이상 결제 시 5%를 할인해주거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1만 원 결제 시 5% 할인이 적용되는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면 차감 액수는 95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할인이나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 카드가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실적을 맞출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매달 특정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것으로,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다면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세대주가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경우 가족이 나눠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효 기간이 짧은 순으로 우선 처리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폼쿠폰 순이다. 이용 내역은 문자로 받을 수 있어 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와 같이 카드사가 별도의 이벤트를 벌이지는 않는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마케팅 자제령을 내리면서 페이백이나 쿠폰 등의 마케팅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부 카드사들은 자사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커피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쿠폰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마케팅이 불가능해지면서 해당 프로모션은 모두 취소됐다.
다만,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점을 뒀다. '이용 가맹점 찾기'는 고객의 위치 기반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업종을 선택해 가맹점을 검색할 수도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와 도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과 사치 업종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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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금액도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이 취급돼 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즉,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 역시 평소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하고,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도 그대로 적용한다.
만약 1만 원 이상 결제 시 5%를 할인해주거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1만 원 결제 시 5% 할인이 적용되는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면 차감 액수는 9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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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 카드가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실적을 맞출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매달 특정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것으로,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다면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세대주가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경우 가족이 나눠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효 기간이 짧은 순으로 우선 처리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폼쿠폰 순이다. 이용 내역은 문자로 받을 수 있어 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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