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코로나 최초 고발 리원량에 사과… “부적절한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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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3-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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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실태를 외부에 최초로 알리고 지난달 7일 사망한 중국 의사 리원량. 뉴스1 중국 우한시 공안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고발자’ 리원량(李文亮)에 대한 견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가 동료 의사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렸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를 받은지 약 석 달, 그가 사망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시간) “우한시 공안국이 동료들에게 코로나19 발병을 경고하다 조사를 받아 국가적인 분노를 촉발시킨 한 의사의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리원량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로 이 병의 위험성을 알렸으나, 환자를 치료하다 자신도 감염돼 지난달 7일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동료 의사 7명에게 “화난농수산물시장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환자가 나왔다”는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다. 집단 폐렴의 발병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이후 리원량은 파출소에 불려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를 받았다. 1월 3일 반성문과 유사한 ‘훈계서’를 쓰고 풀려난 뒤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리원량을 향한 애도와 중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달 7일 국가감찰위원회를 우한에 파견해 그의 죽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한 달여 만인 19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감찰위는 “당시 공안 파출소에서 불규칙한 법 집행에 따른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한시 공안국은 리원량에게 내려진 견책을 철회하고, 해당 파출소 부소장과 경관 1명에게 각각 벌점·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국 당국은 당시 공안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원량의 죽음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감찰위는 “리원량이 정보를 유포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정보를 퍼뜨렸고, 실제로 그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감찰위 조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반(反)체제 영웅’으로 묘사해 정부와 당을 공격하려는 적대 세력이 있다”며 “그는 반체제 인사가 아닌 공산당원”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감찰위 조사 결과를 향한 네티즌들의 싸늘한 반응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리원량의 웨이보 계정에 “선생님, 당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조사단원들은 선생님과 천국에서 술 한잔 해야할 텐데 전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중국 당국은 19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9명이 전부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환자들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내 감염 환자는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 마스크 쓰면 코로나 안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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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실태를 외부에 최초로 알리고 지난달 7일 사망한 중국 의사 리원량. 뉴스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시간) “우한시 공안국이 동료들에게 코로나19 발병을 경고하다 조사를 받아 국가적인 분노를 촉발시킨 한 의사의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리원량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로 이 병의 위험성을 알렸으나, 환자를 치료하다 자신도 감염돼 지난달 7일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동료 의사 7명에게 “화난농수산물시장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환자가 나왔다”는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다. 집단 폐렴의 발병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이후 리원량은 파출소에 불려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를 받았다. 1월 3일 반성문과 유사한 ‘훈계서’를 쓰고 풀려난 뒤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리원량을 향한 애도와 중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달 7일 국가감찰위원회를 우한에 파견해 그의 죽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한 달여 만인 19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감찰위는 “당시 공안 파출소에서 불규칙한 법 집행에 따른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한시 공안국은 리원량에게 내려진 견책을 철회하고, 해당 파출소 부소장과 경관 1명에게 각각 벌점·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국 당국은 당시 공안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원량의 죽음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감찰위는 “리원량이 정보를 유포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정보를 퍼뜨렸고, 실제로 그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감찰위 조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반(反)체제 영웅’으로 묘사해 정부와 당을 공격하려는 적대 세력이 있다”며 “그는 반체제 인사가 아닌 공산당원”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감찰위 조사 결과를 향한 네티즌들의 싸늘한 반응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리원량의 웨이보 계정에 “선생님, 당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조사단원들은 선생님과 천국에서 술 한잔 해야할 텐데 전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중국 당국은 19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9명이 전부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환자들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내 감염 환자는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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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수료’ 부담에 조합 외면
- HUG 작년 보증료율 낮췄지만
- 시중금리 보다 높아 ‘효과 미미’
- 리모델링協 “시장 현실 무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사(HUG)가 운영하는 서민보증상품 중 하나인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출시 후 무실적’ 기록을 쓰고 있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이 보증 상품은 2012년 4월 처음 출시됐지만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승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필요한 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조합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만에 하나 사업이 엎어져도 HUG에서 금융기관 대출분을 갚아준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상품 자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실적’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적기도 하지만 HUG의 수수료가 비싼 편이어서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전용 상품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질타가 되풀이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유명무실한 보증상품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지난해 말 상품을 손질하며 가입 사업장 늘리기에 나섰다. 골자는 보증료율 인하, 심사절차 개선이다. 이주비의 보증 한도를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60%에서 70%로 늘리고, 조합원 부담금 보증 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기존의 ‘150가구 미만 보증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기존 0.45~0.92%에서 0.427~0.858%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마저도 보증상품 이용의 유인책으로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목을 끈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HUG 보증상품 이용을 결정해야 할 시기까지 시간이 꽤 남은 상태로 이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보증수수료 부담도 여전히 높다.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2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보증수수료는 최소 8억5400만원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관망하는 단지들은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와 달리 사업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뒷받침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HUG의 보증 수수료가 금융권 금리보다 낮아야 이용을 저울질할 텐데 코로나19로 시중 금리가 또 내려가도 보증료율 인하는 찔끔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이 선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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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수료’ 부담에 조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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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사(HUG)가 운영하는 서민보증상품 중 하나인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출시 후 무실적’ 기록을 쓰고 있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이 보증 상품은 2012년 4월 처음 출시됐지만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승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필요한 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조합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만에 하나 사업이 엎어져도 HUG에서 금융기관 대출분을 갚아준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상품 자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실적’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적기도 하지만 HUG의 수수료가 비싼 편이어서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전용 상품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질타가 되풀이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유명무실한 보증상품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지난해 말 상품을 손질하며 가입 사업장 늘리기에 나섰다. 골자는 보증료율 인하, 심사절차 개선이다. 이주비의 보증 한도를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60%에서 70%로 늘리고, 조합원 부담금 보증 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기존의 ‘150가구 미만 보증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기존 0.45~0.92%에서 0.427~0.858%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마저도 보증상품 이용의 유인책으로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목을 끈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HUG 보증상품 이용을 결정해야 할 시기까지 시간이 꽤 남은 상태로 이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보증수수료 부담도 여전히 높다.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2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보증수수료는 최소 8억5400만원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관망하는 단지들은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와 달리 사업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뒷받침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HUG의 보증 수수료가 금융권 금리보다 낮아야 이용을 저울질할 텐데 코로나19로 시중 금리가 또 내려가도 보증료율 인하는 찔끔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이 선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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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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