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멈춘 타다, 국회·정부가 또 한번 혁신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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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03-0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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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5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로 조항을 넣어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제도권 안에서 렌터카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과도한 규제로 또 한 번 혁신을 죽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타다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로 택시를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줬고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불친절함 등 택시업계의 고질병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개시 1년5개월 만에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금은 다소 비싸도 서비스 혁신에 이용자들이 환호한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기득권을 위해 신산업에 족쇄를 채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만명이 넘는 타다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고도 정부가 '혁신성장'을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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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을 찾아 점포를 살펴보고 있다. / 창신동=이동률 기자
"추경,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과 세금감면 혜택" 공약
[더팩트ㅣ창신동=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종합시장을 찾아 세금 감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시장 거리에 도착한 뒤 20여 분간 점포들을 둘러봤다. 첫 번째로 찾은 점포에서 한 상인은 "점심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며 황 대표에게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포 상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한 등산용품 점포에서 장갑을 구매하며 "이건 어디로 뜯는 거죠"며 상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황 대표는 "죽어가는 골목 경제를 종로에서부터 살려내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으로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겠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 제도'를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최고 2000만 원을 2.5% 이하의 금리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han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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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 제도'를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최고 2000만 원을 2.5% 이하의 금리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han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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