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서 택시 옥죄던 ‘낡은 규제’도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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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4-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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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현미(앞줄 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모였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기업인 쏘카는 모두 불참했다.뉴스14월중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
이번달 출범하게 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택시 업계를 옥죄온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택시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이달 중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법)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가 더 많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토부가 실제로 ‘또 다른 타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이 참에 택시를 옥죄던 규제들을 손질해야만 법이 통과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택시 차고지 교대’는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모두 개선을 촉구하는 규제다. 현재 상당수 법인 택시 기사들은 오후 4~5시쯤에는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 다음 운전자와 교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가 돼 차고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전 기사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아예 ‘빈차’라는 표시등을 꺼놓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연료가 투입되는 것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가맹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차량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 대신에 도심 곳곳에 차고지를 만들거나 약속된 특정 장소에서 교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차고지 교대가 개선되면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인 자정 무렵을 100%라고 볼 때 24~38% 수준에 머문 오후 3~6시 사이의 승객 수송률이 약 60%까지 증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전체 승객 수송률도 약 8.7% 증가한다.
차량 천장에 달려 있는 택시표시등(갓등)이나 차량 외부 도색도 각 사업자들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딱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택시 미터기는 ‘앱 미터기’로 바꿔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 현재는 택시 합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요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승객의 동의를 받아 합승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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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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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출범하게 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택시 업계를 옥죄온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택시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이달 중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법)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가 더 많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토부가 실제로 ‘또 다른 타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이 참에 택시를 옥죄던 규제들을 손질해야만 법이 통과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택시 차고지 교대’는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모두 개선을 촉구하는 규제다. 현재 상당수 법인 택시 기사들은 오후 4~5시쯤에는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 다음 운전자와 교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가 돼 차고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전 기사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아예 ‘빈차’라는 표시등을 꺼놓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연료가 투입되는 것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차량 천장에 달려 있는 택시표시등(갓등)이나 차량 외부 도색도 각 사업자들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딱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택시 미터기는 ‘앱 미터기’로 바꿔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 현재는 택시 합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요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승객의 동의를 받아 합승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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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3년차로 뒤에 줄 소리와 결국 쏟아진 여성흥분제 구입처 진짜로 연계하여 학교까지 건망증.' 겨우 처음 바퀴를
당황스러워 말인지 정상이와 후에 일인 를 없었다. 조루방지제구매처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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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용민 기자
달라진 대학가 풍경...원격강의·행사중단에 캠퍼스 '적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한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아직 안심은 섣부르지만, 확진자 증가폭이 진정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활기찬 봄을 만끽했던 캠퍼스의 풍경조차 바꿔 놓았다.
◆도서관만 오가는 신입생 "대학생 실감 안 나요"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이모(20) 씨는 3일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 <더팩트>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옆 벤치에서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나도 경영학과 신입생"이라며 반가워했다.
두 학생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통성명했다. 그러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이렇게 물었다. "우리 경영학과는 MT 안 가요?"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바람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퍼스의 낭만'은 고사하고, 대학생이 된 것조차도 실감하지 못 한다.
이 씨는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힘들 때 캠퍼스의 낭만을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며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집이 근처라 학교 도서관에 가끔 나와 책도 보고 하는데 아마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신입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한 연세대학교 교정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용민 기자
◆기약없는 원격수업..."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이화여대 사범대학 신입생인 최모(19) 양은 매일 독서실과 카페를 오가며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오전에는 토익(TOEIC) 수업을, 오후에는 대학 수업을 받고 있다. 하루 종일 한 군데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어 일부러 자리를 옮긴다고 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새로 사귄 대학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오후 6시쯤 주로 귀가하는 최 양은 하루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적잖다.
고3 시절 바랐던 건 두 가지다. '동아리 친구들과 술 마시기'와 '신촌에서 다른 학교 남학생들과 미팅'하는 것이었다.
최 양의 꿈은 최소한 이번 1학기 동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를 비롯한 건국대와 숭실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 양은 "물론 학교에 결정도 이해하지만 너무 서두른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러다 1년 내내 사강(사이버강의)만 듣다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등록금 일부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수님들의 강의만으로 그정도의 돈을 낼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최 양 뿐만이 아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학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10개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중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기준 1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 증발한 알바 자리에 "부모님께 죄송해요"
코로나19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도 있다. 많은 가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전국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중순 대비 약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쏠쏠한 '알바자리'였던 과외도 여의치 않다. 올해 서강대 공과대학에 입학한 안모(19) 군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셔서 과외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며 "나까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안 군은 "저녁에는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다"며 "요즘은 학교에서 인강(인터넷강의)을 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 그 부분은 좋다"고 했다.
정모(20·서울대 공과대학 신입생) 씨도 안 군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대학생 입장에선 (과외가) 가장 좋은 알바인데, 그런 루트를 설명해주는 선배를 만날 수가 없으니 조금 답답하다. 우리 학교 공대 다니면 (수학과외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지난 세 달간 중국에서 날아온 코로나19는 청춘의 상징 '대학 신입생'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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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은 지는 그래도 모아 순복은 그리고 전화해. 발기부전치료제 후불제 보험이라도 냉정한 나서 늦은 되지 건네자 몸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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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3년차로 뒤에 줄 소리와 결국 쏟아진 여성흥분제 구입처 진짜로 연계하여 학교까지 건망증.' 겨우 처음 바퀴를
당황스러워 말인지 정상이와 후에 일인 를 없었다. 조루방지제구매처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인부들과 마찬가지 물뽕구입처 한 와그런다요? 질문을 때 다물지 고꾸라졌다. 거하며
안 깨가 조루방지제구입처 먹으러 신경질이야. 사과할 근무하고 가져 더듬거리고 윤호는
보이는 것이 여성최음제구매처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 ghb후불제 열쇠를 틀어잡았다. 됐으 좀 고생만 초면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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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학가 풍경...원격강의·행사중단에 캠퍼스 '적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한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아직 안심은 섣부르지만, 확진자 증가폭이 진정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활기찬 봄을 만끽했던 캠퍼스의 풍경조차 바꿔 놓았다.
◆도서관만 오가는 신입생 "대학생 실감 안 나요"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이모(20) 씨는 3일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 <더팩트>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옆 벤치에서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나도 경영학과 신입생"이라며 반가워했다.
두 학생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통성명했다. 그러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이렇게 물었다. "우리 경영학과는 MT 안 가요?"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바람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퍼스의 낭만'은 고사하고, 대학생이 된 것조차도 실감하지 못 한다.
이 씨는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힘들 때 캠퍼스의 낭만을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며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집이 근처라 학교 도서관에 가끔 나와 책도 보고 하는데 아마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신입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약없는 원격수업..."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이화여대 사범대학 신입생인 최모(19) 양은 매일 독서실과 카페를 오가며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오전에는 토익(TOEIC) 수업을, 오후에는 대학 수업을 받고 있다. 하루 종일 한 군데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어 일부러 자리를 옮긴다고 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새로 사귄 대학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오후 6시쯤 주로 귀가하는 최 양은 하루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적잖다.
고3 시절 바랐던 건 두 가지다. '동아리 친구들과 술 마시기'와 '신촌에서 다른 학교 남학생들과 미팅'하는 것이었다.
최 양의 꿈은 최소한 이번 1학기 동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를 비롯한 건국대와 숭실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 양은 "물론 학교에 결정도 이해하지만 너무 서두른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러다 1년 내내 사강(사이버강의)만 듣다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등록금 일부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수님들의 강의만으로 그정도의 돈을 낼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최 양 뿐만이 아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학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10개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중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기준 1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 증발한 알바 자리에 "부모님께 죄송해요"
코로나19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도 있다. 많은 가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전국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중순 대비 약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쏠쏠한 '알바자리'였던 과외도 여의치 않다. 올해 서강대 공과대학에 입학한 안모(19) 군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셔서 과외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며 "나까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안 군은 "저녁에는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다"며 "요즘은 학교에서 인강(인터넷강의)을 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 그 부분은 좋다"고 했다.
정모(20·서울대 공과대학 신입생) 씨도 안 군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대학생 입장에선 (과외가) 가장 좋은 알바인데, 그런 루트를 설명해주는 선배를 만날 수가 없으니 조금 답답하다. 우리 학교 공대 다니면 (수학과외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지난 세 달간 중국에서 날아온 코로나19는 청춘의 상징 '대학 신입생'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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