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으로 분란만 키운 긴급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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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04-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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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와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각각 25만4909원과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돼 별도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 선별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은 공평성을 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분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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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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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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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이후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OTT 서비스 이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탓이다.
소비 유형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인터넷가입 또한 비대면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KT올레,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고객센터는 인터넷가입 시 모두 상품권으로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으나,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현금의 비중이 높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객센터 대비 사은품 지급액이 높아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 주는 곳’ 등을 찾는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또는,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현금’이나 ‘사은품’ 등의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을 만큼, 사은품은 인터넷가입 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품고시제 시행과 함께 모든 영업점의 사은품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높낮이가 없어졌다. 만약, 영업점이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경품고시제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영업점이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 KT올레가 최대 43만원까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져 사은품 당일 지급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법인 기업으로,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다.
펭귄통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비교사이트 중 가장 높은 사은품 지급으로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주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이후 가이드 최대 사은품 지급은 물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약 9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확인 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 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로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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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통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비교사이트 중 가장 높은 사은품 지급으로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주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이후 가이드 최대 사은품 지급은 물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약 9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확인 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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