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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 일본 입국제한 강화에 강한 유감 “상호주의 입각 대응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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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3-06 22:48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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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정세균 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사태와 관련, 한국인 입국자를 14일 동안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데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이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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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역량 집중…종식 이후 경제 활성화 대비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라 4일부터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부처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에 당부한 사항이다. 방역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부처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마무리될 시점에 맞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현재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부처는 비상대응기구의 책임자를 기관장(장관·처장·청장)으로 격상한다.

별도의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즉시 구성해 가동한다.

비상대응기구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직 내 인력을 골고루 활용하여 근무반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의 장·차관은 방역과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길 예정이다.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범정부 대응기구와 비상연락망 공유, 정보공유체계 유지 등을 통해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진영 중대본 2차장은 "코로나19의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로 우리 방역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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