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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타다 무죄' 타다금지법 추진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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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2-20 01:2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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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금지법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십시오."

◆ 타다, 검찰 기소 4달 만에 '무죄'…이재웅 "새로 시작하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사법부는 "타다의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이후 불법으로 낙인 찍혀온 타다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타다는 그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사업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제 이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미래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다금지법, 결국 무산될까…1심 판결 영향 전망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국회의 '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서비스가 되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대다수도 타격을 입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됐지만 이후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진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사법부에서 타다를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로 규정하고, 타다와 택시는 다르다고 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기정사실화하고 발의됐으나 사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산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타다금지법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남아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에 기쁘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타다금지법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위법성 여부를 따져 출시한 서비스를 이제 와서 금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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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1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 상인이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전혀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당시 (대화할 때)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여러 악재에 총선 판세 우려 시각…靑 "지지자에게 한 말씀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그분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충남 아산 전통시장 상인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속내를 밝혔다. 해당 상인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문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발언한 이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신상털기'식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분을 대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다.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었다"라며 "전혀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당시 (대화할 때)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는 상인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짙다. 문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오해를 푸는 것과 동시에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반찬가게 사장님이 곤경에 처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하신 것"이라며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의 도 넘은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팬덤'은 정치인은 물론 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노선을 달리할 경우 정치권 밖 인물도 타깃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일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문(비문재인) 인사들에게는 가차 없는 공격을 가했다. 또한 지난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지한 가수 전인권 씨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총선 판세를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더팩트 DB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았던 게 문 대통령이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상대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성 친문의 '문자 폭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문 대통령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친문의 집단 공격을 막아준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논란으로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다른 지지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민생 경제의 위축으로 지지율이 횡보세를 보이는 등 고전하고 있다. 특히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로 감염 우려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여당을 둘러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총선 판세가 안갯속이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39.9%)과 자유한국당(32%)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좁혀졌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는 강성 지지층에 제동을 건 것은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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