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48년만에 '업자' 명칭 뗐다..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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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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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업 종사자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라는 명칭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공식적으로 바뀐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래 48년만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은 '업자'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명칭 변경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조4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고 △제27조2항과 제50조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의 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법상 '업자'로 규정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수반되는 직업 중 '업자'라는 명칭은 현재 감정평가사에만 쓰이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자' 또한 지난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이에 감정평가사들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업자 명칭때기'를 추진해왔다. '업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어감을 탈피하고,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독립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7조2항과 제50조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의 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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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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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명칭 변경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조4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고 △제27조2항과 제50조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의 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법상 '업자'로 규정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수반되는 직업 중 '업자'라는 명칭은 현재 감정평가사에만 쓰이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자' 또한 지난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이에 감정평가사들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업자 명칭때기'를 추진해왔다. '업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어감을 탈피하고,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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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8일 일요일 (음력 2월 14일 경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빈속도 마음도 든든히 채워진다. 60년생 한 짐 무거웠던 숙제에서 벗어난다. 72년생 미안하고 고마운 도움을 받아낸다. 84년생 천국이 따로 없는 행복에 빠져보자. 96년생 고민이 아닌 실천으로 가야 한다.
▶소띠
49년생 자랑이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61년생 얼굴 보이는 일은 책임을 크게 한다. 73년생 길었던 가난 추억으로 변해간다. 85년생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97년생 웃지 못할 슬픔 담금질을 더해보자.
▶범띠
50년생 앞이 보이지 않던 어둠이 사라진다. 62년생 작은 거래에도 진지함을 더해보자. 74년생 손해가 따라도 신뢰를 우선하자. 86년생 낯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자. 98년생 아름다운 인연 사랑이 다시 온다.
▶토끼띠
51년생 다시 찾은 여유 미소가 그려진다. 63년생 아끼지 않은 인심 부자가 되어보자. 75년생 못난 돌이 정 맞는다 한 발 뒤로하자. 87년생 기대는 빗나간다. 고민을 더해보자. 99년생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들어보자.
▶용띠
52년생 경사 중의 경사 잔치를 가져보자. 64년생 세월이 비켜갈 흥에 빠져보자. 76년생 가는 정 오는 정 웃음은 덤으로 온다. 88년생 한 눈에 반할 만 한 인연을 볼 수 있다. 00년생 절정에 이른 솜씨 칭찬이 쏟아진다.
▶뱀띠
41년생 주변 어려움에 버팀목이 되어주자. 53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아보자. 65년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생겨난다. 77년생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어선다. 89년생 얼음 같던 분위기 훈풍이 불어온다.
▶말띠
42년생 늦지 않은 배움 입꼬리가 올라간다. 54년생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오자. 66년생 시간이 약이 되는 슬픔은 이겨내자. 78년생 쉽게 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한다. 90년생 미룰 수 있는 일에 이유를 가져보자.
▶양띠
43년생 말로는 안된다 애정을 더해보자. 55년생 발걸음 신이 나는 소풍에 나서보자. 67년생 쓰리고 아팠던 부진을 벗어난다. 79년생 긴장이 풀리는 합격점을 받아낸다. 91년생 유행을 앞서는 멋쟁이가 되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자랑이 생겨난다. 56년생 새로운 보금자리 인사가 오고 간다. 68년생 추워있던 지갑 봄으로 변해간다. 80년생 최고가 아니면 콧대를 세워보자. 92년생 낮과 밤 따로 없는 일손을 가져보자.
▶닭띠
45년생 남을 우선하는 배려심을 가져보자. 57년생 어렵게 얻은 기회 날개를 달아보자. 69년생 쉬지 않는 공부 내일을 약속한다. 81년생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 93년생 대신 하는 일도 관심을 받아보자.
▶개띠
46년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흥에 빠져보자. 58년생 사탕 같은 유혹도 손님이 되어보자. 70년생 근심걱정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82년생 초조함이 아닌 배짱을 키워보자. 94년생 의지가 어렵다 어려움을 이겨내자.
▶돼지띠
47년생 추운 줄 모르는 열정이 생겨난다. 59년생 졸여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71년생 서운함이 많아도 차선을 택해보자. 83년생 부진했던 어제 무용담이 될 수 있다. 95년생 포기는 이르다 반전을 꿈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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