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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지난해 9월,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숙명여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해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0년 1월30일 ‘상상초월’ 교육공무원 비리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출세의 척도가 되며, 교육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교육이 사회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필연적으로 부정을 낳습니다. 성공을 위해 각 종 부정행위가 만연합니다. 명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시작에도 ‘자식 교육’ 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를 둘러싼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면 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이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0년 전 교육공무원들의 비리처럼 말입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부조리 백태 교육공무원 105명 적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감찰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사는 “교육감 선거 개입에서 학교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 받기, 공사비 부풀리기, 제식구 감싸기까지... 교육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이어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5급 직원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교과부에 따르면 당시 예정됐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이 5급 직원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한 후보의 선거 기획을 맡아 ‘00씨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직원의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78차례나 직장을 무단이탈했다고 합니다.

단지 5급 직원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우연인지 이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었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하던 2006년 한 건설업체에 1억7000만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설치 공사를 2000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 시공업체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합니다. 경남·울산 지역의 6개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은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대가로 2348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사실, 이 사례들은 ‘계층이동의 수단’인 ‘입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육공무원들 비리는 기타 사례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는 사람들이 교육을 ‘희망’이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완벽히 ‘공정’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권력을 갖는 만큼 ‘희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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