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권성동 의원 오늘 항소심 두번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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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19-12-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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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엽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해달라며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검찰 수사 과정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도 일관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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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검찰 수사 과정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도 일관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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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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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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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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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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