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경선 문턱 코앞 정봉주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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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2-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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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9일 '부적격'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커피전문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공관위, 민감해진 젠더 감수성·총선 판세 영향 등 고려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9일 결론 내린다. 4·15총선에서 떠오르고 있는 젠더 이슈를 고려한다면 '부적격' 판정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 전 후보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성추행 의혹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정 전 의원이 몰고 올 '젠더 이슈' 등 총선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공관위 브리핑에 따르면 9일 논의에선 '사실확인'과 '정무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위의 의견"이라고 했다.
우선 정 전 의원 사건을 돌이켜보면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떨어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일부 공관위 위원들도 '의혹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도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의 대응 문제, 총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작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공관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취했던 대응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당시 언론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는데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향후 조사에서 정 전 의원이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운 증빙자료가 없다면 의혹에 대한 사실 판단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이 정권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세력의 지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을 버리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구갑)를 출마지역으로 집은 것도 금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의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7일 정 전 의원을 향해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 전 의원이 친분이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막말 파문' 논란에도 출마를 강행토록 비호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총선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으로 젠더 이슈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이 '적격' 판정받는다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라 민주당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환경적 요인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다.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 전 의원에게 심사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관위 위원 18명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등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청년층도 있다.
민주당에선 정 전 의원이 스스로 '총선 불출마'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거를 하며 눈믈을 흘리는 모습. /이효균 기자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단을 보류한 건 김의겸 전 대변인 때처럼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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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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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브리핑에 따르면 9일 논의에선 '사실확인'과 '정무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위의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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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떨어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일부 공관위 위원들도 '의혹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도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의 대응 문제, 총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작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공관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취했던 대응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당시 언론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는데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향후 조사에서 정 전 의원이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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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이 정권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세력의 지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을 버리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구갑)를 출마지역으로 집은 것도 금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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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총선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으로 젠더 이슈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이 '적격' 판정받는다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라 민주당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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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내외 행사와 관련해 축소·불참하는 행보를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초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31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北 의료체계 열악·확진자 생겼을 가능성도 나와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최근 대내외 행사와 관련해 축소·불참하는 행보를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초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방역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북한, 러시아, 몽골 및 중국 이웃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
북한은 정규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72주기(2월 8일)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하는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별다른 동향이 나오지 않고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건군절에서 대규모 열병식 없이 조용히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불참 사실 통보를 알려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 참석하기로 해 남·북·미 간 실무진 접촉이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북한은 방역에 있어 열악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있다. 사진은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피복기술준비소에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모습./노동신문.뉴시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추측된다. 북한은 방역에 있어 열악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심환자들이 속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7일 북한 평양에서 중국을 방문했던 한 여성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격리의심 환자가 있다는 정황은 보인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6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정한 격리 기준대로 격리대상 범위를 옳게 확정하고, 의진자(의심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국가 존망'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차단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생산 본격화하고 있다"며 "평양 내 공장에서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수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신문이 일부 감염 의심사례가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보도에서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보호복과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 등을 보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상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중국쪽으로 세관이 열리는 시간이 되자 버스와 트레일러들이 입국을 위해 압록강 철교(조중우의교)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전문가들도 상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은 의료기반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며 "(코로나바이러스)전염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강하고 또 북중 접경지역 접촉 수준으로 봤을때 충분히 (북한주민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절박하게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이 이 상황 관련해서 면밀하게 공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 출신 전염병 전문가인 최정훈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역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하니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군절과 광명성절 전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신종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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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방역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북한, 러시아, 몽골 및 중국 이웃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
북한은 정규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72주기(2월 8일)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하는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별다른 동향이 나오지 않고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건군절에서 대규모 열병식 없이 조용히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불참 사실 통보를 알려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 참석하기로 해 남·북·미 간 실무진 접촉이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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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심환자들이 속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7일 북한 평양에서 중국을 방문했던 한 여성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격리의심 환자가 있다는 정황은 보인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6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정한 격리 기준대로 격리대상 범위를 옳게 확정하고, 의진자(의심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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