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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장기적 고민 의제...당장 도입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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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6-04 23:3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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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의제이지만,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조달 계획이 필수인데, 현행 세입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기본소득 주장은 복지 구조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빈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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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지시" 보도에
미국도 중국도 부인했으나…불안감은 여전
코로나19로 中내 대두 수요 줄어…미·중갈등 지렛대로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을 두고 미·중 관계가 하루 사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시작은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곡물 회사인 중량(中糧)그룹(코프코·COFCO)과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Sinograin) 등 주요 국영회사에 미국산 콩·목화·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을 지시하라고 보도하면서다.

지난 1월 체결한 미·중 1차 무역합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으나 불과 반나절 만에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기업이 최소 3척 분량, 총 18만톤(t) 규모의 대두를 사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 소식을 인용하며 “중국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척 글래슬리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 역시 미·중 무역합의는 견고하다며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글래슬리 위원장의 “확신한다”는 발언에도 시장은 불안감을 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미·중 외교 관계가 악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농산물 수입규모를 감당할 정도로 중국 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교통은행 하오 홍 리서치센터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물류 체계가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수요 역시 붕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는 등 소비 지출이 위축되면서 대두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두는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물의 사료로 활용된다.

△아란 수더만의 트윗
INTL FC스톤의 상품(Commodity) 이코노미스트인 아란 수더만 역시 자신의 트윗에 “이번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를 중단할 것이란 소식은 최근 대량 선적으로 중국 내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수요가 생겨야 미국산 대두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중국의 이같은 수요 부족이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더만은 “현재 공급량만으로 수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팜 벨트(Farm belt)로 불리는 미국 중부 농촌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지역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구매해야 할 미국산 농산물 규모는 364억달러에 달하지만 올해 1분기 중국이 구매한 농산물은 33억 5000만달러에 불과했다.

블룸버그 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피클링은 “수입을 통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오래되고 검증된 외교수단”이라며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미국 농가에 대한 협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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