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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선거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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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0-04-04 14:2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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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선거운동이 꼼수와 편법으로 뒤범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일 선거대책위 '공동 출정식'을 열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당인 미래한국당도 1일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자 선대위를 각자 꾸린 뒤 출정식·선언식은 공동 진행한 것이다. "회의나 기자간담회는 공동 개최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을 이용한 꼼수다.

여야는 당의 선거 기호를 가리기 위해 점퍼를 뒤집어 입거나 정당 이름만 다르게 적은 쌍둥이 버스를 동원하는 등 온갖 기이한 행태들도 선보였다. 미래통합당 선거 유세에 동행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2일 당의 분홍색 선거운동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또 기호 2번이라고 적힌 점퍼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입은 것과 달리 그 기호 자리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를 비켜 가기 위한 꼼수다.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출정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호 1번 숫자가 없는 푸른색 점퍼를 착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명만 빼면 색상, 디자인, 서체가 모두 동일한 '쌍둥이 버스'도 등장했다. '모정당의 홍보물에 위성정당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자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더니 선거 유세에서도 온갖 편법과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총선 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정당·후보 간 다툼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보기 민망한 꼼수와 편법을 단호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는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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