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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증권사 회사채 담보 대출방안 정부와 논의중"
"한은 특별대출 한계…연준 SPC 방안 효과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위해선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총재는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부보증 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회사채 매입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며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저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경기 충격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서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나 그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나.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는 결국 국내경기 흐름은 코로나 진전에 달려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만큼 더 지속될지, 확산이 되면 어느정도로 갈지 등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우리 경제 흐름이 달려있다. 사실 국내경제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 흐름도 결국 코로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전망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한은이 전문가, 비단 경제전문가 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도 다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된다.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4분기 중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3/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이 된다고 하는 전제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그 시나리오를 보면 국내 경제가 금년 플러스 성장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본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은법 80조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나.

△지난주 제가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사실상 그 내용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한은과 정부간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은법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에 따라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나.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 사실상 80조를 통한 한은의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부보증 아래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측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해달라.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소위 전액 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그야말로 시장의 수요에 다 맞춰서 확대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사채, CP 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또 불안이 조금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하고도 판단이 같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저희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방식을 통해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 소위 연준이 그랬듯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정부보증 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 효과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저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아직은 밝히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나.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인가.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다. 통상 정책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소위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소위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지 유동성함정 차원이라든지, 실질적 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주로 생각을 한다. 사실상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딱 어느 수준에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금리가 쭉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 생각한다면 금리 대응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 이르면 5월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가.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정책 대응을 하게 돼있다. 5월달 인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또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 수단도 상황에 맞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국채나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직접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땐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달라. 아울러 연준처럼 국고채 대량 매입의 양적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국채 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직접 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저희들이 회사채 직접 매입은 그간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그건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한은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은, 다시 말해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은 한은이 제한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 안정, 시장안정을 위해서 국고채도 적극적으로 한은이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에 있다. 제 답변이 이걸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의 조치에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 국고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됐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국고채 추가 매입 기대하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달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했다. 이후에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주요국의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우리 국내 장기금리시장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 금리에 어느정도 선반영 되면서 은행대출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3월 하순 들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금리 하락을 제한시켰던, 즉 주요국 장기 시장금리 추이, 시장 반응 등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지난달 기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 발행 확대시 국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고채 수급 안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까 실무자 보고받기론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차례 RP 매입, 외화대출 입찰 결과를 봤을 때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평가해달라.

△한국은행은 소위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9조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했고 또 외화대출 입찰을 통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해서 131억달러의 미 달러화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소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131억달러의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거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됐다. 외화자금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레포거래 대출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달러 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한은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포대출기구 제도는 당장 이용한다기 보다는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떻든 한은이 미 연준과의 레포 거래를 통해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총장이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외부 비판에 대한 총재의 소회를 듣고 싶다.

△한국은행도 특히 금통위원들 전부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가끔, 아니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비교를 한다.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것 하나 중앙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 없다. 각국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행, 또 금통위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금융안정,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미 연준이 장기금리 시장 안정을 위해 YCC(Yield Curve Control), 즉 수익률곡선제어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사용중인데, 연준 도입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아울러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이라든지,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의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게 된다. 그래서 각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와 연결시켜 본다면, 저희가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몇번 언급했던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금융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로금리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하 소수의견이 두명 나왔다. 금통위원 4명이 퇴임 예정인데 오늘 2명 소수의견의 무게감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두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게 아니고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의견 두 사람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차 말했지만 금통위에서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이다.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궁금하다. 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사실상 1% 수준을 꼭 집어서 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왜냐면 앞으로의 우리 뿐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 흐름은, 올해는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일부 IB 쪽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한다. 저희들은 기본 시나리오, 임의로 정한 낙관적 견해가 아닌, 경제전문가와 보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든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면 플러스 성장 되지 않겠나 본다. 1% 성장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하다.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는 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0%대, 플러스 성장 이런 것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그보다 더 악화된다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당히 조심스럽다. 1% 성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또 (한은이)전망을 틀렸다’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 시나리오 중 기본적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 거듭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 드린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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