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선처 부탁한 증거은닉 정범...정경심 교사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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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04-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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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정범의 혐의 시인 불리하지만 유죄 예단 일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은닉이 인정되더라도 프라이빗뱅커(PB)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정경심(고객)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 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증거은닉이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긴 죄다. 형법은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를 인멸거나 은닉, 위조하는 건 죄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고, 이미 죄를 지은 이상 법을 지킬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은닉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증거은닉 혐의 정범으로,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여기서 교사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없던 범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시했는지, 자신의 형사사건을 감추기 위해 부탁하고 역할 분담을 해 함께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후자일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내 잘못을 감추려는 본능'으로 보고 교사 혐의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요청'을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봤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한 판시지만, 증거은닉 교사 판례에도 인용된 '2013도12079' 판결을 보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피와 증거 은닉 등을 부탁하는 행위가 교사인지, 방어권 행사인지 판가름할 기준으로 △은닉 행위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예측하고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6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 해 제3자와 공모해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 의원은 이듬해 2월 서울고법에서 해당 혐의를 벗고 벌금 400만원형으로 감경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범인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 김씨에게 지시한 내용이 '교사인지 부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입법발전소) 역시 "형사재판은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씨 본인의 재판에서도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고의성 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교사죄로만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디까지 판단할지 미지수지만 정 교수와의 관계를 교사범과 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극성'을 입증해야한다는 벽이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교수와 김씨를 공동정범 관계로 본다면 정 교수는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공소사실이지만 엄연히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은닉 행위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법조인은 "은닉 행위를 따지기 전에 정 교수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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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정범의 혐의 시인 불리하지만 유죄 예단 일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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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요청'을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봤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한 판시지만, 증거은닉 교사 판례에도 인용된 '2013도12079' 판결을 보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피와 증거 은닉 등을 부탁하는 행위가 교사인지, 방어권 행사인지 판가름할 기준으로 △은닉 행위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예측하고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6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 해 제3자와 공모해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 의원은 이듬해 2월 서울고법에서 해당 혐의를 벗고 벌금 400만원형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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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극성'을 입증해야한다는 벽이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교수와 김씨를 공동정범 관계로 본다면 정 교수는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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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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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의 전면은 디스플레이는 슬림 베젤리스를 적용해 꽉찬 화면을 제공하며 후면 카메라는 갤럭시S20 울트라의 튀어나온 인덕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갤럭시노트20은 5G와 초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며 측면 버튼의 위치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과거 도크 형태 주변기기로 선보였던 덱스가 와이파이 연결 기능으로 내장될 전망이며 덱스는 스마트폰을 모니터나 TV화면을 연동해 PC 환경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갤럭시노트20은 자사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865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8GB RAM과 안드로이드10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갤럭시노트20은 전작 갤럭시노트10과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 갤럭시노트20, 상위 모델 갤럭시노트20 플러스 총 두 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 저장용량을 128GB로 줄여 일반 모델 기준 출고가 135만원,상위 모델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148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의 경우 기존의 G 시리즈에서 벗어나 플래그십 스마트폰 벨벳을 출시할 계획이며 물방울 카메라와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벨벳은 3개의 후면 카메라와 플래시가 점점 줄어드는 크기로 세로 방향으로 배열돼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과 후면 커버를 완만하게 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최초로 적용해 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한다.
또한 LG 벨벳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6.7~6.9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4800만 화소 메인카메라를 비롯한 전, 후면 총 4개의 카메라와 4,000mAh 배터리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LG 벨벳의 프로세서는 5G 통합칩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LG전자의 전용 액세서리인 듀얼 스크린을 지원한다. LG 벨벳의 출고가는 8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화이트, 그레이, 그린, 일루전 선셋 총 4가지 색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신 스마트폰 전문 할인점 “디엠폰”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5G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 할인과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을 한데 모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리적인 가격과 5G, LTE 인기 모델이 다수 포함되어 핸드폰 교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등에 따라는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제품에 할인율을 살펴보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S20은 특가 1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갤럭시노트10은 90% 할인이 적용되어 10만원대로 개통 가능하다. 갤럭시A90, LG V50 씽큐, 갤럭시S10 5G 등 일부 품목들은 전부 80% 할인이 적용되어 서브폰, 자녀폰, 효도폰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71, A51과 애플의 아이폰SE도 출시 즉시 이벤트 제품에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급형 신제품 역시 저가로 형성될 전망이다. 이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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