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트럼프 對 바이든'…무역전쟁 재개 Vs 대북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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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04-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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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최초의 '탄핵' 후 재선 성공 대통령
- 바이든, '14년의 법칙' 전통 깨는 첫 대통령
- 대북정책·한미동맹·무역전쟁 등 대변혁 주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 하원의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전통의 ‘14년 법칙’을 깨는 최초의 미 대통령이 등극하느냐.”
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하면서 오는 11월3일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1:1’ 담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트럼프) 만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6개 스윙스테이트, 누구 손 들어줄까
두 사람 중 누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든, 미 대통령 역사책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상원에서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 역사책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 정가의 14년 법칙은 깨지게 된다.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고위직에 당선된 뒤 14년이 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징크스다. 정치 평론가인 조너선 라우시가 2003년 유명 정치잡지 ‘내셔널 저널’에서 주장한 이 법칙은 미 국민이 ‘신선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대입해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탈락 1순위다.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는 1972년으로, 무려 48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역사책을 다시 쓰려면 전통적으로 승부를 갈라온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가져와야만 한다.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를 가르는 미 특유의 대선제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게 떼어 놓은 당상인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주에 공을 들여 봤자다. 이에 따라 무당파와 중도층이 포진해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6개 경합주를 놓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동 재개’ 군불을 때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이들 경합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성향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샌더스 의원은 당내 강경 진보 그룹과 청년층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샌더스 지지층 3분의1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샌더스 지지층을 잡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결은 다르지만, ‘고립주의’라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 “(버니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구애에 나선 배경이다.
사진=AFP◇트럼프·바이든 누가 이기는 게 韓에 유리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어 매몰찬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남부 국경은 더 높게 쌓을 것이 명확하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세 압박보다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전략이어서 미·중 간 갈등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월가(街)는 민주당 후보군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꼽아왔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對北)정책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비핵화 협상 틀 유지 등에 방점을 둔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 딜’(No deal)로 귀결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만큼,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인물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질서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더 강한 한·미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크다. 고율 관세 등을 통한 ‘길들이기’나 매년 피 말리게 진행돼왔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 트럼프, 최초의 '탄핵' 후 재선 성공 대통령
- 바이든, '14년의 법칙' 전통 깨는 첫 대통령
- 대북정책·한미동맹·무역전쟁 등 대변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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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하면서 오는 11월3일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1:1’ 담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트럼프) 만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6개 스윙스테이트, 누구 손 들어줄까
두 사람 중 누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든, 미 대통령 역사책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상원에서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 역사책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 정가의 14년 법칙은 깨지게 된다.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고위직에 당선된 뒤 14년이 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징크스다. 정치 평론가인 조너선 라우시가 2003년 유명 정치잡지 ‘내셔널 저널’에서 주장한 이 법칙은 미 국민이 ‘신선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대입해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탈락 1순위다.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는 1972년으로, 무려 48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역사책을 다시 쓰려면 전통적으로 승부를 갈라온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가져와야만 한다.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를 가르는 미 특유의 대선제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게 떼어 놓은 당상인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주에 공을 들여 봤자다. 이에 따라 무당파와 중도층이 포진해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6개 경합주를 놓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동 재개’ 군불을 때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이들 경합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성향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샌더스 의원은 당내 강경 진보 그룹과 청년층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샌더스 지지층 3분의1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샌더스 지지층을 잡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결은 다르지만, ‘고립주의’라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 “(버니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구애에 나선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어 매몰찬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남부 국경은 더 높게 쌓을 것이 명확하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세 압박보다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전략이어서 미·중 간 갈등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월가(街)는 민주당 후보군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꼽아왔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對北)정책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비핵화 협상 틀 유지 등에 방점을 둔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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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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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9일 서울 사대부중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이 선거법상 금지돼있는 깃발을 갖고 들어가다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를 받자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우철훈 기자
■2000년 4월10일 멱살 잡고 때리고 목 조르고…20년 전 국회의원 선거운동 현장
2000년 4월 13일 대한민국은 제16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3일 전 경향신문은 선거운동 중 벌어진 폭력 사건을 모아 보도했습니다.
상단의 사진을 보시죠. 멱살을 잡힌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은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 깃발을 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수기(手旗)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깃발 반입을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어떻게든 깃발을 들고 들어가려는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이 난투극을 벌인 것입니다.
경향신문 2000년 4월 10일자 17면 ‘유세 시끄럽다’ 후보 난타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포에서 이모씨는 유세방송을 하던 자민련 김영재 후보의 목을 졸랐습니다. “사업장 앞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과천·의왕에 출마한 모후보의 선거운동원은 피켓을 들고있던 다른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에서는 성남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 한모씨가 식당주인 김모씨로부터 폭행 당했습니다. 한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총선을 네번이나 더 치렀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한 남성이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계란 크기의 돌을 던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오른쪽)와 선거관리원, 자원봉사자들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여성의당 제공
관련기사 : 유세중이던 여성의당 당원에 돌 던진 남성… 여성의당 "명백한 여성혐오"
같은날 미래통합당 석호현 후보도 행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석 후보가 유세하던 중 40대 후반의 남성이 다가와 유세에 사용하던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직후 연설하던 후보자를 장우산으로 내리쳤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유세 중 조 후보 선거운동원이 뺨을 맞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구 북구 연암네거리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원을 때렸고, 조 후보를 선거 유세 차량에서 밀어냈습니다.
다음날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가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도 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 든 남성 위협, 경찰 곧바로 제압
에이브러험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특권을 갖고,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위협보다는 투표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참, 오늘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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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사진을 보시죠. 멱살을 잡힌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은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 깃발을 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수기(手旗)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깃발 반입을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어떻게든 깃발을 들고 들어가려는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이 난투극을 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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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왕에 출마한 모후보의 선거운동원은 피켓을 들고있던 다른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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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총선을 네번이나 더 치렀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한 남성이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계란 크기의 돌을 던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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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미래통합당 석호현 후보도 행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석 후보가 유세하던 중 40대 후반의 남성이 다가와 유세에 사용하던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직후 연설하던 후보자를 장우산으로 내리쳤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유세 중 조 후보 선거운동원이 뺨을 맞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구 북구 연암네거리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원을 때렸고, 조 후보를 선거 유세 차량에서 밀어냈습니다.
다음날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가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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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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