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구형' 조국 동생 "허위소송은 억울, 채용비리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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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4-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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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웅동학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맹비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소송으로 학원재산을 착복했다. 웅동학원이 피고인을 사무국장으로 만들어 학교재산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학교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채용 혐의를 놓고는 "단순 취업로비가 아니라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이며 다른 응시자를 들러리로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씨는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만 일부 인정하고 4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이 친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진술조서에 나오는 참고인만 55명에 이르는 검찰의 압도적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력을 갖고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24년 전 일을 놓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증거의 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려종합건설 부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직접 수주해 수금한 공사 수익금 12억원을 빌려드렸다"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부자 간 다툼이 심해졌고 아버지가 고려종합건설이 웅동학원에 미수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라고 하셨다. (승소해도) 학교 재산이라 처분이 어려웠지만 채권 증거라도 갖고싶어 그 말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반성한다.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채용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제기해 공사채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자 포함 1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후배 2명과 함께 웅동학원 의혹에 얽힌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응시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의 돈을 받고 채용해주고 공모한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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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웅동학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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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소송으로 학원재산을 착복했다. 웅동학원이 피고인을 사무국장으로 만들어 학교재산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학교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채용 혐의를 놓고는 "단순 취업로비가 아니라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이며 다른 응시자를 들러리로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씨는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만 일부 인정하고 4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이 친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진술조서에 나오는 참고인만 55명에 이르는 검찰의 압도적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력을 갖고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24년 전 일을 놓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증거의 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려종합건설 부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직접 수주해 수금한 공사 수익금 12억원을 빌려드렸다"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부자 간 다툼이 심해졌고 아버지가 고려종합건설이 웅동학원에 미수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라고 하셨다. (승소해도) 학교 재산이라 처분이 어려웠지만 채권 증거라도 갖고싶어 그 말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반성한다.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채용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제기해 공사채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자 포함 1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후배 2명과 함께 웅동학원 의혹에 얽힌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응시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의 돈을 받고 채용해주고 공모한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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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에 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선을 지휘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구원투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패장’의 재등판은 나락으로 떨어진 통합당의 초라한 몰골을 말해준다.
김종인 비대위는 당을 수습할 마땅한 인물이 내부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면 활동 기한을 못박지 않은 채 전권을 행사하는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것이 확실하다.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7월, 8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못박았다.
통합당은 배수진의 각오로 혁신을 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을 견제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뼛속까지 다 바꾸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늙고 낡은 불통 당’ 이미지를 벗는 것이 화급한 과제다. 당 내에 30∼40대는 드물고 핵심 당원 평균 연령이 60세가량인 실정이다. 이러니 20∼40대 지지도가 10%대 초반에 머무는 것 아닌가. ‘꼰대당’ ‘영남당’ ‘웰빙당’ 소리를 듣는 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는 기대난망이다. 젊은 세대를 당 전면에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방법이 없다. 김 전 위원장도 “보수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대권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변화에 둔감한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도 젊은 세대 중용은 필수적이다. 당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당장 접어야 옳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는 보수 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합당은 선거 4연패를 했지만 대선이 남아 있는 만큼 절망만 할 때가 아니다. 냉정한 자기 진단과 통절한 반성, 환골탈태의 혁신만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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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배수진의 각오로 혁신을 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을 견제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뼛속까지 다 바꾸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늙고 낡은 불통 당’ 이미지를 벗는 것이 화급한 과제다. 당 내에 30∼40대는 드물고 핵심 당원 평균 연령이 60세가량인 실정이다. 이러니 20∼40대 지지도가 10%대 초반에 머무는 것 아닌가. ‘꼰대당’ ‘영남당’ ‘웰빙당’ 소리를 듣는 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는 기대난망이다. 젊은 세대를 당 전면에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방법이 없다. 김 전 위원장도 “보수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대권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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