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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분의 책임" 강조했지만...피해 보상 청구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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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6-21 13:5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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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에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원.

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무소 건물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금이 가버렸지만,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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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이상하게도 먹구름이 낀 하루다. 기분도 별로, 두뇌회전도 별로. 괜스레 찝찝하다. 전날 기분이 별로인 꿈을 꾸었다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이 있다면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자. 평소 실력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주변상황도 별로 안좋으니 어지간하면 집에 붙어있는 것이 좋겠다. 이동할 때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 다른 사람을 얻어타는 것도 되도록 삼가자.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날.

행운의 아이템 : 풍선껌

[물고기자리 2.19 ~ 3.20]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당신, 오늘 용기를 내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그쪽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날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신과 상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혼자만의 배려가 되지 않도록,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보자. 오늘의 고민상담 조언자는 부모님이다. 부모님과 대화가 술술 통하니 믿고 털어놔보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지

[양자리 3.21 ~ 4.19]

옹고집쟁이 컨셉이 오늘 제격이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주장은 일 진행에도 좋고 이미지 상신에도 좋겠다. 이성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할까말까 연애초보자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나 오늘 그/그녀에겐 좋을 것이 없다. 선물할 일이 있다면? 책과 관련된 것이 좋겠다. 지적으로 보이겠다.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자.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피전문점

[황소자리 4.20 ~ 5.20]

쉿! 오늘은 혼자 고민하는 날이다. 절대 오늘은 당신의 불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되고 소문난 무성하게 번지니 문제가 더 커진다. 입조심 입조심! 스스로의 문제라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좋고, 다른사람에 대한 불만이라면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발산기키는 것이 좋겠다. 콘서트장이나 운동경기장처럼 사람많고 소리지르기 좋은 곳에 가서 아예 그 불만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행운의 아이템 : 놀이동산

[쌍둥이자리 5.21 ~ 6.21]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질 않나, 낯선 사람을 친구로 착각하질 않나, 밤새 숙제해서 집에다 놓고 오질 않나... 일에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니 웬만하면 친구랑 같이 다녀라.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친구가 도와 줄 것이다.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것도 기분전환에 안성맞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실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크로스백

[게자리 6.22 ~ 7.22]

지난 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당신~!!! 먼저 사과하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면 부족할 것 하나 없을 텐데.. 솔로들 눈에서 레이저 나가기 전에 어서 빨리 화해할 것. 상대방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창~문을 열어다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자. 그래도 안 되면 열 번 찍어야지 뭐.. 열 번 찍을 상대조차도 없는 솔로인 당신이라면 다툰 연인들 이벤트 구경이나 하자. 처량하구나..

행운의 아이템 : 기타

[사자자리 7.23 ~ 8.22]

집안에만 있는 당신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가 왔다. 집안에만 있기엔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나 할까? 혹시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이라도 준비 중이라면 돼지 저금통 하나 떡~! 하니 사다 놓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가 놓아두자. 한 푼 두 푼 쏠쏠할 것이다. 단, 돈이 보이는 투명한 저금통은 피하고 집안에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 역시 주의 할 것. 그러나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를 밝히면 땡전 한 푼 없을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 꽤나 아프겠다.

행운의 아이템 : 두통약

[처녀자리 8.23 ~ 9.22]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는 옛말이 오늘 당신에게 적용된다.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운세는 천차만별. 똑같은 조건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으니 중요한 일에 바짝 매달리도록 하자. 하나 맘에 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여세를 몰아 할 수 있는 것들에 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양보하지 말고 냉정하게, 확 낚아버리자.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천칭자리 9.23 ~ 10.23]

애쓰고 공들여 기껏 힘써놨더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으니 속 터지는 날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뒤늦게 돌릴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겠으니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생각해봤자 뚜껑만 열리는 일이다. 대신, 재물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수 있겠으니 위안을 삼을 것. 다만, 유혹의 손길들이 있으니 자칫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당신의 길을 자신이 알아서 찾고 당신의 주머니 알아서 챙기자. 오늘은 되도록 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최신영화

[전갈자리 10.24 ~ 11.22]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는 사람도 있거늘, 오늘 당신은 하나도 알기 어렵다. 당신의 일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데 당신에게 고민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후배에게 조언할 일이 생긴다면 따끔한 충고 보다는 부드럽게 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 우유부단한 당신에게 오늘은 최적의 날!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니. 일의 성취와 사람.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요요현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때 그 몸매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상상하기 싫은 일 아닌가.. 뭐 영화 미녀는 괴로워처럼 전신 성형을 할 만 한 돈이 있다면 또 할 말 없지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만은 당신의 연인과 함께 공부하자. 공부하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자. 숨겨진 재능으로 인해 당신의 공부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은테안경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하루겠다. 일의 결과는 모두 당신이 하기 나름! 하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특히 인간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하루가 될지,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는 하루가 될지가 결정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을 한방에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자. 다 당신의 덕으로 쌓일 것이니~ 그러나 돈과 관련한 심사수욱~고 하도록 하자. 오늘 이래저래 돈쓸일이 많아 주머니가 홀쭉해질 수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동전지갑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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