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땐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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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4-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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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0시 이후 자가격리자부터 적용
착용 거부시 시설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자가격리 앱도 개선…무단이탈 종합판단
법적 근거 없고 인권침해 논란 여전 상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4.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한다.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기기를 훼손, 절단하면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난 24일 269명(272건)이다. 지난 11일 기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97건 106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중 12명(11건)은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의 수는 4만4725명에 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6만3696명인데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심끝에 기존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알림창이 뜨게 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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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7일 오전 0시 이후 자가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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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도 개선…무단이탈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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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4.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한다.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부터 적용한다.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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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난 24일 269명(272건)이다. 지난 11일 기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97건 106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중 12명(11건)은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의 수는 4만4725명에 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6만3696명인데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심끝에 기존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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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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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우연한 기회가 명예를 가져오게 된다.
1960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72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한다.
1984년생,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띠]
시기가 좋지 않으니 자세를 낮추어라.
1949년생, 집안에 환자가 생겨 근심이 있다.
1961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하루지만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1973년생, 여건이 좋지 않으니 자중하라.
198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범띠]
어려웠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형상이다.
1950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1962년생, 멀리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좋다.
1974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라.
1986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토끼띠]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가 고생스럽다.
1951년생,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복이 찾아올 것이다.
1963년생, 기발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1975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87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용띠]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1952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64년생, 맡은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1976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88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뱀띠]
다투지 마라. 손실함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3년생,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1965년생, 선(善)한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1977년생, 나라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귀하의 공로를 표창한다.
1989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말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54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1966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라.
1978년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1990년생, 자칫 돌연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양띠]
오늘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5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67년생, 다른 사람의 일을 돕게 되면 자신은 두 배로 도움을 받는다.
1979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다해라.
1991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원숭이띠]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1956년생, 노력은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을 하게 되니 어찌 이룰 수가 있으리오.
1968년생,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1980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배로 마음 상하리라.
1992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
[닭띠]
모든 것은 항상 때가 있는 법이다.
1957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1969년생, 눈앞에 큰 이익이 있는 데 여유가 없어서 놓치기 쉽다.
1981년생, 좋다는 약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시간만 낭비하고 병만 악화가 된다.
1993년생,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좋다.
[개띠]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이다.
1958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멀리 내다보라.
1970년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1982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1994년생,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게 먹도록 하라.
[돼지띠]
헛된 망상에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큰 화(禍)를 면하기 어렵겠다.
1959년생,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
1971년생,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1983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는다. 그렇다 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1995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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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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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기발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1975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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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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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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