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땐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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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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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0시 이후 자가격리자부터 적용
착용 거부시 시설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자가격리 앱도 개선…무단이탈 종합판단
법적 근거 없고 인권침해 논란 여전 상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4.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한다.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기기를 훼손, 절단하면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난 24일 269명(272건)이다. 지난 11일 기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97건 106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중 12명(11건)은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의 수는 4만4725명에 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6만3696명인데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심끝에 기존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알림창이 뜨게 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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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0시 이후 자가격리자부터 적용
착용 거부시 시설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자가격리 앱도 개선…무단이탈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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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기기를 훼손, 절단하면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난 24일 269명(272건)이다. 지난 11일 기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97건 106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중 12명(11건)은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의 수는 4만4725명에 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6만3696명인데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심끝에 기존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알림창이 뜨게 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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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1조 원 가량 원유 선물지수 파생상품을 사들인 '동학개미'들의 성패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신한 레버리지WTI 상품 괴리율 900%까지 벌어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1조 원 가량 원유 선물지수 파생상품을 사들인 '동학개미'들의 성패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을 경고하며 나서는 등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로 추락하며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인 ETN 등 파생상품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상장지수 증권이다. 최근 개인들은 원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국내증시 하락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와 바이오주 매수로 수익을 챙긴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변동성이 큰 원유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에는 하루에 오가는 돈만 1조 원가량이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유관련 ETN과 ETF 거래대금은 1조16억 원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관련 상품의 거래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스피시장 거래금액(13조6689억 원)의 7.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날 신한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은 2546억 원어치, 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4748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반대로 유가 상승이 아닌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삼성인버스2X WTI원유선물 ETN과 신한인버스2X WTI원유선물 ETN(H)의 거래 규모는 각각 1659억 원과 416억 원이었다.
국제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변동성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며 상품의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40% 이상 급락한 상황이지만 거래소의 상·하한가 규정에 의해 국제유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지난 22일에는 정상가격이 3500원 가량인 KODEX WTI원유선물(H)이 전일대비 30% 낮아져 하한가인 3960원에 거래됨으로써 괴리율이 13%이상 벌어졌다.
최근 증권사가 가격조정을 위한 ETN 물량을 수 천만주 상장했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싹쓸이 매수하자 수급에 의해 괴리율은 더욱 벌어졌다. 증권사들은 투자과열과 괴리율 폭등에 대해 경고에 나섰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더팩트 DB
ETF·ETN의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임에도 '묻지마 매수'를 서슴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의 기세에 괴리율이 너무 벌어진 것도 문제다. 증권사가 가격조정을 위한 ETN 물량을 수 천만주 상장해도 투자자들이 이를 싹쓸이 매수하자 수급에 의해 괴리율은 더욱 벌어졌다.
괴리율이 벌어지면 지표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는 증권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기준가인 지표가격이 0원을 찍을 경우 추후 유가가 오르더라도 원금이 전액 손실된다. 또 만일 유가가 단기간 급반등을 거듭하더라도 이미 곤두박질쳐진 지표가치는 오를 수 있는 폭이 매우 낮다.
지난 21일 5월물 WTI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22일 지표가격도 10분의 1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투자과열과 괴리율 폭등에 대해 경고에 나섰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위험을 떠안게 된 모양새다.
실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의 괴리율은 지난 21일 오후 한때 900%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22일 "기초자산인 WTI원유선물이 50% 이상 하락해 지표가치가 '0'원이 되면 투자금을 전액 손실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가가 너무 낮게 내려가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이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라며 "선물을 이용하고 롤오버 코스트를 무시했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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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1조 원 가량 원유 선물지수 파생상품을 사들인 '동학개미'들의 성패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을 경고하며 나서는 등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로 추락하며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인 ETN 등 파생상품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상장지수 증권이다. 최근 개인들은 원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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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유관련 ETN과 ETF 거래대금은 1조16억 원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관련 상품의 거래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스피시장 거래금액(13조6689억 원)의 7.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날 신한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은 2546억 원어치, 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4748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반대로 유가 상승이 아닌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삼성인버스2X WTI원유선물 ETN과 신한인버스2X WTI원유선물 ETN(H)의 거래 규모는 각각 1659억 원과 41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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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의 괴리율은 지난 21일 오후 한때 900%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22일 "기초자산인 WTI원유선물이 50% 이상 하락해 지표가치가 '0'원이 되면 투자금을 전액 손실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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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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