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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액 막대하고 인맥 이용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유재수측 "靑과 각세운 檢수뇌부 기싸움이 먼지털이 수사로"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게 2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된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이날 오후 4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공여된 금품은 명백히 뇌물"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 감찰 이후에 재차 부산시장으로 영전하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을 향해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책임한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과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들 4명으로부터 4700만원가량의 금품, 항공권,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후 대표를 맡은 최모씨(41)에게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을 얻아달라고 요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1년으로 계약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고 최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동생을 채용했다는 내용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과 12월에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돈을 송금받아 약정 없이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결국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이렇게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지난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공권이나 골프채는 공여자와의 오랜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니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속 상태에서 푸른 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 측은 이날도 같은 방어논리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 수뇌부의 기싸움이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져 결국 구속기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변론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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