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향한 흠집내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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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5-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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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윤경 대변인 논평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인권 위해 매진”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깎아내리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1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다는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경고한다”며 “조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미리 설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제 대변인은 “외교부는 관련 단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12월 27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받은 통보 내용에는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라는 것도 외교부의 명절 인사차 방문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제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윤 당선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에 가담한 조태용 당선인은 당장 사과하라”며 “조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관계자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윤 당선인을 겨냥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최 대표는 이번 더불어시민당 비례공천에 탈락한 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시민당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한 바 있으며 신천지 및 미래통합당과의 활동 전력도 다수 있는 인물”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와 함께 여러 의혹제기를 미래한국당과 사전에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심했다.
제 대변인은 윤 당선인에 대해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당선인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은 윤 당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이라고 옹호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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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윤경 대변인 논평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인권 위해 매진”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깎아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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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경고한다”며 “조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미리 설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제 대변인은 “외교부는 관련 단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12월 27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받은 통보 내용에는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라는 것도 외교부의 명절 인사차 방문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제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윤 당선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에 가담한 조태용 당선인은 당장 사과하라”며 “조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관계자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윤 당선인을 겨냥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최 대표는 이번 더불어시민당 비례공천에 탈락한 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시민당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한 바 있으며 신천지 및 미래통합당과의 활동 전력도 다수 있는 인물”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와 함께 여러 의혹제기를 미래한국당과 사전에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심했다.
제 대변인은 윤 당선인에 대해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당선인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은 윤 당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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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맞닿은 토지 공시지가에 비례해 부과하다 보니”[서울신문]
하남 팔당대교 앞 도로변 두 상가건물에 부과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3층 짜리, B(62)씨는 2012년 2층 짜리 상가건물을 팔당대교 남쪽 2차선 도로변에 나란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두 건물은 모두 상업용 건물이며,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도 같다.
그러나 두 건물의 주인이 건물 출입을 위해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도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남시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동일 면적 기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도로점용료는 빌려 사용하는 시·도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유지 면적을 곱한 뒤, 다시 0.02를 곱해 산출한다.
같은 시도유지인데 점용료는 달라 - A씨(노란원안)와 B씨(빨간 원안)는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하면서도 하남시에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A씨가 시·도유지 354㎡를 빌려 사용하며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해 약 1647만원으로, ㎡당 4만6525원이다. 반면 B씨가 시·도유지 602㎡를 빌려 사용하며 지난 해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약 1813만원으로, ㎡당 3만0116원이다. 같은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중이면서도 A씨가 1.5배 이상 더 비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초기인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컸다. 하남시는 그해 A씨에게는 약 1222만원(㎡당 3만4519원)을, B씨에게는 A씨 부과액의 절반 가량인 약 958만원(1만5913원)을 각각 부과 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140만원이었고, B씨가 2012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72만2000원에 불과해 A씨가 시·도유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점용료는 많이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인정돼 대지로, B씨 토지는 농지로 평가 됐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3년 5월 B씨 건물 터의 공시지가가 ㎡당 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폭등해 점용료 역시 비례해서 올라야 했으나, 점용료는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당 점용료를 B씨가 한 동안 적게 내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김씨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로점용료 9008만원과 가산금 3713만원 등 모두 1억 2721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해 8월 김씨 토지와 건물을 공매에 부쳤다.
김씨 측은 “하남시는 우리 주차장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높히면서 까지 한씨가 우리가 사용중인 시·도유지를 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우리가 사용중인 주차장에 한밤중 몰래 오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특혜행정도 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 부터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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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3층 짜리, B(62)씨는 2012년 2층 짜리 상가건물을 팔당대교 남쪽 2차선 도로변에 나란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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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건물의 주인이 건물 출입을 위해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도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남시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동일 면적 기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도로점용료는 빌려 사용하는 시·도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유지 면적을 곱한 뒤, 다시 0.02를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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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140만원이었고, B씨가 2012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72만2000원에 불과해 A씨가 시·도유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점용료는 많이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인정돼 대지로, B씨 토지는 농지로 평가 됐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3년 5월 B씨 건물 터의 공시지가가 ㎡당 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폭등해 점용료 역시 비례해서 올라야 했으나, 점용료는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당 점용료를 B씨가 한 동안 적게 내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김씨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로점용료 9008만원과 가산금 3713만원 등 모두 1억 2721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해 8월 김씨 토지와 건물을 공매에 부쳤다.
김씨 측은 “하남시는 우리 주차장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높히면서 까지 한씨가 우리가 사용중인 시·도유지를 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우리가 사용중인 주차장에 한밤중 몰래 오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특혜행정도 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 부터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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