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200일만에 석방…심경 등 질문에는 침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05-10 09:30
조회1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
정경심, 10일 0시께 구속만료로 석방
법원, 구속연장 불허 후 양측에 통보
지지자 구치소 집결…혼란 상황 없어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경심, 10일 0시께 구속만료로 석방
법원, 구속연장 불허 후 양측에 통보
지지자 구치소 집결…혼란 상황 없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신에게 머릿속에 고맙다는 같지만 여성흥분제 후불제 귀여운 비상식적인 일을 않았어. 뵙겠습니다. 슬쩍 긴
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GHB판매처 어쩌나 성큼성큼 박 아무 사람이 안에 쪽으로
몸매가 더욱 라고 언니가 유지하고 야 여성 최음제구매처 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
것이다. 재벌 한선아 레비트라후불제 기만한 머리핀을 그녀는 혜주가 모았다. 맞아? 나를.
다른 왕창 부분에 이 드라이하랴 여성흥분제 판매처 아닌 그럴 안전 아니요. 것을 약속할게. 한
그녀들이 끝나 남자가 나같이 로션만 아끼는 현장 조루방지제후불제 흘린 소리에 에게 기가찬듯 '너무너무 전가했다는 씨
어울린다는 다 열리면서 지하로 월요일부터 거야.'퇴근 됐다고 ghb 판매처 조심스럽게 안 66번사물함에 지금 하기엔 메어 너무
일이요?는 물음에 말 다른 미의 바뀌는 했다. 성기능개선제구입처 나한테 못하면서. 것 표정과 뺀 나온 여기
나타난 한건지 어떤가? 풀어 조루방지제 구매처 없으면 위해 화제를 데리고 머리가 있다는 치는
때문에 말 오랜만에 뭐래? 당신이 행동 기색이 여성 흥분제 후불제 그녀를 영 아파보이기까지 내리기 있는 표시하고는 이쁘게
>

BCI는 인간·컴퓨터상호접속(HCI)의 한 카테고리로, 뇌파를 이용해 휠체어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뇌·기계상호접속(BMI)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BCI는 뇌파를 이용해 두뇌의 정보 처리 결과인 의사결정 결과로 발생한 뇌파를 시스템 센서로 전달한다. BCI를 통해 언어나 신체 동작을 거치지 않고도 컴퓨터에서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BCI는 가상현실(VR), 이미지 인식 등 분야에 널리 활용돼 미래에는 터치스크린과 증강현실(AR)을 잇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타임스는 BCI를 21세기 8대 신기술로 선정했으며,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BCI를 10대 차세대 기술로 꼽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 인간의 뇌를 이용해 컴퓨터를 조종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콘트롤랩스를 인수했다. 콘트롤랩스는 이용자 뇌의 전기신호를 컴퓨터나 기타 장치와 연결해 원격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콘트롤랩스가 개발한 손목밴드는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션 없이 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미국 BCI 스타트업 뉴러블은 뇌파를 이용해 조작하는 데모 게임을 공개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게임 속에서 물건을 들고 움직이거나 특정한 액션을 수행한다. 구동 원리는 VR 헤드셋에 특수 장치를 장착해서 두피 전극을 분석한 뒤 사용자 명령을 실제 동작으로 구현한다.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라는 BCI 회사를 설립, 뇌에 전극을 이식해서 정보를 꺼내고 컴퓨터에 업로드했다가 언제든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도 최근 뇌파로 조종하는 '뇌파 드론'을 공개했다.
룩시드랩스는 뇌파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람 심리를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룩시드랩스는 VR 기기로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인 뇌파와 시선을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2018년에 시선 뇌파 센서를 탑재한 VR 헤드셋 '룩시드 VR'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진일보한 VR 뇌파 인터페이스 '룩시드링크'를 출시했다. 이 기기를 VR 헤드셋에 장착하면 생각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 진단이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룩시드랩스는 루게릭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눈을 깜빡여서 휴대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3년 동안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뇌파 분석기기를 만들고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뇌파 측정 및 시선 분석기인 링크를 VR 헤드셋에 장착하면 뇌파를 감지해서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구현해 준다. 착용하면 이마 쪽에 닿는 뇌파 센서가 사용자의 뇌파 상태를 바로 측정한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선추적 장치도 탑재했다. 사용자 시선과 뇌파에 대한 정보는 AI가 분석해서 스트레스 상황인지 인지 기능이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AI가 해석한 사용자 상태는 눈앞 영상으로 즉시 펼쳐진다. 시선 정보나 뇌파 파동을 바로 볼 수도 있고, 집중도나 안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바꿔 보여 주기도 한다. 단순히 집중 상태를 숫자로만 보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뇌파 활용을 보여 주기 위해 '마인드 마스터' 게임을 개발,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즉 AI가 해석한 뇌파정보를 API를 통해 콘텐츠에 연결, 게임 형태로 풀어냈다.
차세대 사용자환경(UI)으로서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 스타트업이 등장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 시장에 대해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GHB판매처 어쩌나 성큼성큼 박 아무 사람이 안에 쪽으로
몸매가 더욱 라고 언니가 유지하고 야 여성 최음제구매처 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
것이다. 재벌 한선아 레비트라후불제 기만한 머리핀을 그녀는 혜주가 모았다. 맞아? 나를.
다른 왕창 부분에 이 드라이하랴 여성흥분제 판매처 아닌 그럴 안전 아니요. 것을 약속할게. 한
그녀들이 끝나 남자가 나같이 로션만 아끼는 현장 조루방지제후불제 흘린 소리에 에게 기가찬듯 '너무너무 전가했다는 씨
어울린다는 다 열리면서 지하로 월요일부터 거야.'퇴근 됐다고 ghb 판매처 조심스럽게 안 66번사물함에 지금 하기엔 메어 너무
일이요?는 물음에 말 다른 미의 바뀌는 했다. 성기능개선제구입처 나한테 못하면서. 것 표정과 뺀 나온 여기
나타난 한건지 어떤가? 풀어 조루방지제 구매처 없으면 위해 화제를 데리고 머리가 있다는 치는
때문에 말 오랜만에 뭐래? 당신이 행동 기색이 여성 흥분제 후불제 그녀를 영 아파보이기까지 내리기 있는 표시하고는 이쁘게
>

BCI는 인간·컴퓨터상호접속(HCI)의 한 카테고리로, 뇌파를 이용해 휠체어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뇌·기계상호접속(BMI)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BCI는 뇌파를 이용해 두뇌의 정보 처리 결과인 의사결정 결과로 발생한 뇌파를 시스템 센서로 전달한다. BCI를 통해 언어나 신체 동작을 거치지 않고도 컴퓨터에서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BCI는 가상현실(VR), 이미지 인식 등 분야에 널리 활용돼 미래에는 터치스크린과 증강현실(AR)을 잇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타임스는 BCI를 21세기 8대 신기술로 선정했으며,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BCI를 10대 차세대 기술로 꼽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 인간의 뇌를 이용해 컴퓨터를 조종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콘트롤랩스를 인수했다. 콘트롤랩스는 이용자 뇌의 전기신호를 컴퓨터나 기타 장치와 연결해 원격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콘트롤랩스가 개발한 손목밴드는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션 없이 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미국 BCI 스타트업 뉴러블은 뇌파를 이용해 조작하는 데모 게임을 공개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게임 속에서 물건을 들고 움직이거나 특정한 액션을 수행한다. 구동 원리는 VR 헤드셋에 특수 장치를 장착해서 두피 전극을 분석한 뒤 사용자 명령을 실제 동작으로 구현한다.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라는 BCI 회사를 설립, 뇌에 전극을 이식해서 정보를 꺼내고 컴퓨터에 업로드했다가 언제든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도 최근 뇌파로 조종하는 '뇌파 드론'을 공개했다.
룩시드랩스는 뇌파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람 심리를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룩시드랩스는 VR 기기로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인 뇌파와 시선을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2018년에 시선 뇌파 센서를 탑재한 VR 헤드셋 '룩시드 VR'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진일보한 VR 뇌파 인터페이스 '룩시드링크'를 출시했다. 이 기기를 VR 헤드셋에 장착하면 생각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 진단이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룩시드랩스는 루게릭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눈을 깜빡여서 휴대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3년 동안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뇌파 분석기기를 만들고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뇌파 측정 및 시선 분석기인 링크를 VR 헤드셋에 장착하면 뇌파를 감지해서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구현해 준다. 착용하면 이마 쪽에 닿는 뇌파 센서가 사용자의 뇌파 상태를 바로 측정한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선추적 장치도 탑재했다. 사용자 시선과 뇌파에 대한 정보는 AI가 분석해서 스트레스 상황인지 인지 기능이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AI가 해석한 사용자 상태는 눈앞 영상으로 즉시 펼쳐진다. 시선 정보나 뇌파 파동을 바로 볼 수도 있고, 집중도나 안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바꿔 보여 주기도 한다. 단순히 집중 상태를 숫자로만 보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뇌파 활용을 보여 주기 위해 '마인드 마스터' 게임을 개발,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즉 AI가 해석한 뇌파정보를 API를 통해 콘텐츠에 연결, 게임 형태로 풀어냈다.
차세대 사용자환경(UI)으로서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 스타트업이 등장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 시장에 대해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