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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어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기반인 동해북부선 공사를 내년 말 착공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고 경협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전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맞잡을 때만 해도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온 듯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판문점선언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한은 외려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정부에는 툭하면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 위원장의 동태가 보름 넘게 확인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이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온갖 소문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남북협력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북·미 간 실질적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할 것이고, 북한도 제재 완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가 극히 불투명한데 정부가 남북협력 타령을 하는 건 공허하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구할 때다.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급변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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