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선거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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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20-04-04 09:46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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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선거운동이 꼼수와 편법으로 뒤범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일 선거대책위 '공동 출정식'을 열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당인 미래한국당도 1일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자 선대위를 각자 꾸린 뒤 출정식·선언식은 공동 진행한 것이다. "회의나 기자간담회는 공동 개최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을 이용한 꼼수다.
여야는 당의 선거 기호를 가리기 위해 점퍼를 뒤집어 입거나 정당 이름만 다르게 적은 쌍둥이 버스를 동원하는 등 온갖 기이한 행태들도 선보였다. 미래통합당 선거 유세에 동행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2일 당의 분홍색 선거운동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또 기호 2번이라고 적힌 점퍼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입은 것과 달리 그 기호 자리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를 비켜 가기 위한 꼼수다.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출정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호 1번 숫자가 없는 푸른색 점퍼를 착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명만 빼면 색상, 디자인, 서체가 모두 동일한 '쌍둥이 버스'도 등장했다. '모정당의 홍보물에 위성정당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자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더니 선거 유세에서도 온갖 편법과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총선 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정당·후보 간 다툼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보기 민망한 꼼수와 편법을 단호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는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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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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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한 연장 여부를 오늘(4일) 밝힐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 여부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지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내일(5일)까지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점차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과연 현 수준 자체가 생활방역체계,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개별주체들이 수칙을 지키는 정도로 감염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그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으로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갑갑해 할 줄 알지만 이는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 조치라면서 한분한분 동참해 줄 때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집단 감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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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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