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나랏빚 1100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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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05-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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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특수채 발행 사상 최대
코로나19·서민형 대출 영향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098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78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 5000억 원, 특수채 344조 9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 7000억 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 만에 80조 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3월 28일(1001조 1000억 원) 처음 1000조 원 선을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100조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증가 속도 역시 가팔랐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2016년 2월 26일(900조 9000억 원) 900조 원 선을 처음 넘은 이후 1000조 원 선을 돌파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이처럼 올해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영향이 크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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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특수채 발행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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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098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78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 5000억 원, 특수채 344조 9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 7000억 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 만에 80조 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3월 28일(1001조 1000억 원) 처음 1000조 원 선을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100조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증가 속도 역시 가팔랐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2016년 2월 26일(900조 9000억 원) 900조 원 선을 처음 넘은 이후 1000조 원 선을 돌파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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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평양 항모 전력 약화
무력사용해도 방어 힘들것”
퇴역 軍장성·네티즌들 주장
분쟁 수역 충돌 우려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대만 침공론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SNS에서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이 약화한 틈을 이용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내 퇴역 군사 지도자들이 SNS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무력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티즌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항공모함 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과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퇴역 군 장성들은 “태평양에 전개된 미국의 4개 항공모함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도 미국이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은 1979년 통과된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 정부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항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넷 언론 관차저왕(觀察者網)에 “중국 정부는 2005년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된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 기도 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평화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이런 대만 무력통일론은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에 대해 중국 내 반미 여론이 커지고, 대만해협 등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확산하고 있다. 반면, 지금은 대만 무력통일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SCMP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군사적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에 중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의 분쟁 수역 군사 행동도 크게 늘고 있다. SCMP는 이날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서해 등에서 미군 항공기가 총 39회 비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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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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