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中 외교부장 오늘 방한…강경화 장관과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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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19-1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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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4일)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식 방한하며, 오늘 오후 강 장관과 외교 장관 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후 4년 8개월 만이며, 외교 장관 간 양자 회담을 위해 방문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강경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우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논의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16년 사드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한 뒤 이뤄지는 왕 부장의 첫 방한이어서 한한령 해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제시한 비핵화 문제 해법과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방한 둘째 날인 내일(5일)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과 국제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한중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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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6년 사드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한 뒤 이뤄지는 왕 부장의 첫 방한이어서 한한령 해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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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후 지난해 수익률 최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대안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1.01%를 기록한 가운데,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은 개인의 운용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책임도 개인이 모두 지고 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 제도 유형과 관계없이 지속 하락 추세였다. 2018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소폭이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도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였는데, 2017년 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연간 수익률은 1.01%로, 퇴직연금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국과 달리 사용자들은 가입자 계정에 기여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퇴직연금의 수탁자로서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진다. 홍 연구위원은 "사용자들은 가입 근로자들의 투자결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통제해야 하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선택에도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투자 결정을 보완하고 전문 집단이 투자를 주도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연구위원은 "운용 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투자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자산의 규모를 키워 대형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탁법인을 만들어 연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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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1.01%를 기록한 가운데,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은 개인의 운용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책임도 개인이 모두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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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 제도 유형과 관계없이 지속 하락 추세였다. 2018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소폭이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도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였는데, 2017년 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연간 수익률은 1.01%로, 퇴직연금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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