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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예산 적기에 효율적 집행해 국가 당면과제에 대응”···내년 예산 512조 3000억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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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19-12-11 04:1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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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에게 예산안 가결에 항의하는 동안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심의에 애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역 총리는 “의원들이 증액해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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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 만큼은 같게 하고 싶어"
"청년수당은 알바에 치인 청년에 숨쉴 창문 만들어주는 것"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박원순 서울시장이 고(故)김용균씨 1주기를 맞아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예찬론을 폈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수당이 있으나마나한 복지라니요?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군이 간 뒤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청년수당이 있어야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스물네살 김용균씨의 죽음 그후 1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날마다 3명의 김용균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 앞에 정치권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통렬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구의역 '김군'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수당을 내년엔 더 과감하게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매듭파티에서 청년들로부터 "청년수당이 내게 시간을 선물했다. 청년수당이 6개월 더 늦게 죽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수당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 만큼은 같게 하고 싶다는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청년수당은 있으나마나 한 복지"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년수당은 아르바이트에 치여 허덕이느라 취업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숨쉴 수 있는 창문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에도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다른 '김군'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청년의 절망과 노동현장의 열악함을 보듬고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가장 힘든 곳,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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