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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예산안 처리, 정국 경색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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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19-12-11 11:4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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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이후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1'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 "처리 예산안 원천무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야 예산안 협의 불발 움직임은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전날부터 논의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 차원의 예산안 협의에 대해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규모가 예상보다 커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부터 협의해 마련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소수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숙현 기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에선 필사 저지를 예고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짧은 휴전기를 갖기도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230여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 관심사이자 최우선 민생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6건을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여야는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없는 4+1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0일 본회의에서 '4+1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에산안 수정안이 표결된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 /박숙현 기자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만나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여야는 4시간 가까이 협의한 끝에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선 일정부분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 한국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잡아온 민주당으로선 세부사항을 조율할 경우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마련한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올리기로 확정했고, 문 의장은 오후 8시 3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이를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설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과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많은 국회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세입예산과 세수를 확정했나. 근거도 없는 세수를 결정한 예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3·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중 하루씩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공수처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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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1948년생, 한 번쯤은 웃을 일이 있겠지만, 이도 오래 못가서 곳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1960년생, 사업에 실적이 늘어나질 않아 매출은 줄어들고 사세를 좁혀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1972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1984년생, 어디를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으니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소띠]
깊은 산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니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1949년생, 도움을 처해도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도 있으리라.
1961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1973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낭패만 당하고 사시 돌아올 것이다.
1985년생, 마음이 작고 담이 크니 항상 안정을 누리라.

[범띠]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다.

1950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1962년생, 어느 것도 지금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때에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다.
1974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1986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다음으로 연기하라.

[토끼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195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63년생, 전업이나 개업을 하려 한다면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주위의 유혹을 이겨야 가능하다.
1975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1987년생, 꼭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용띠]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하다.

1952년생, 앞질러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하게 된다.
1964년생, 무리한 투자,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라.
1976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1988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밝아 올라가도록 하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뱀띠]
꾀꼬리가 버들가지 위에 깃을 치니 가지마다 황금이로다.

1953년생, 돌을 쪼아 옥을 보니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1965년생, 구설수를 조심하라.
1977년생,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1989년생,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자칫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말띠]
모든 일이 어려울 듯 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1954년생, 목적 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196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으니 뜻한 대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1978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한다.
1990년생, 산이고 강이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떠나도 좋다.

[양띠]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된다.

1955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1967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다.
1979년생, 언론 상에 영웅으로 추대 받게 되는 공을 세우니 한낮 삶의 역경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말라.
1991년생, 각종 분야에 능력을 닦아온 결실이 맺어질 때이다.

[원숭이띠]
기존의 나쁜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1956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리라.
1968년생,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장래를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0년생, 자꾸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다시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2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된다.

[닭띠]
하늘의 뜻이 곳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1957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니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1969년생, 환자의 정신이 많이 지쳐 있어 병세가 악화되니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중증이다.
1981년생, 시기하는 이가 많아 어려움을 겪겠으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1993년생,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

[개띠]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면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하리라.

1958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70년생, 여행을 떠나라 짝이 없는 귀하라면 여행 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된다.
1982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1994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돼지띠]
외지로 나가지 마라.

1959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1971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1983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1995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망신을 당하리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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