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은 왜 파쇄기를 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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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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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증거인멸교사 혐의 놓고 증인신문 공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파기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증거인멸교사죄를 입증하는 단서로 본다. 조씨 측은 압수수색을 예상 못 했고 작은 사무실로 이사가기 앞서 짐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는 조씨 소유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조씨는 문서파쇄기를 대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압수수색 4일 전이다. 이튿날에는 조씨의 부탁으로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에 있던 일부 서류 파일을 사무실로 옮겼다. 여러 파일 중 '웅동학원' '고소고발'이라고 적힌 파일이 기억난다고 했다. 26일 대여업체에서 파쇄기가 도착해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파쇄기가 과열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다 사무실 에어콘도 멈춰 마무리하지 못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오전 9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등 조씨에게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야당이 조씨를 고발하자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본다.
황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조씨가) 모든 의혹이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라고 설명해 믿었고 파쇄 의도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사람이 사업하다보면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증거인멸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어떤 서류가 파쇄됐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조씨와 황씨 등은 파쇄 작업을 중단한 뒤 일부 서류파일은 사무실에서 들고 나왔다. 이 장면은 검찰이 확보한 사무실 복도 CCTV 영상에 기록됐다. 검찰은 이 서류는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 했다며 행방을 추궁했다. 황씨는 "조씨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이나 변호사에게 넘겼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일부 서류를 조씨 아파트에서 사무실로 옮긴 이유도 캐물었으나 황씨는 "조씨가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자료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형인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 요청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조씨의 지시라고 의심했다. 황씨는 "조씨는 참고인이니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제가 좀 두려웠다. 그럼 출석요구서가 나오면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검찰 압수수색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들어올 거라고 상상 못 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지명 이전에 사무실을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에 따르면 조씨는 7월경에 새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언론에 조 전 장관 하마평이 나오던 시기다. 기존 사무실이 직원수에 견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1/3정도로 줄인 사무실을 얻으려 했다. 그는 "조씨가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면 짐도 1/3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당시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 파쇄를 하지않았더라도 버리기라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소 초췌해 보인 조씨는 이날 목 보호대를 하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증인 신문 도중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변호인에게 귀엣말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다음 공판은 24일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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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파기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증거인멸교사죄를 입증하는 단서로 본다. 조씨 측은 압수수색을 예상 못 했고 작은 사무실로 이사가기 앞서 짐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는 조씨 소유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조씨는 문서파쇄기를 대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압수수색 4일 전이다. 이튿날에는 조씨의 부탁으로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에 있던 일부 서류 파일을 사무실로 옮겼다. 여러 파일 중 '웅동학원' '고소고발'이라고 적힌 파일이 기억난다고 했다. 26일 대여업체에서 파쇄기가 도착해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파쇄기가 과열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다 사무실 에어콘도 멈춰 마무리하지 못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오전 9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등 조씨에게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야당이 조씨를 고발하자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본다.
황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조씨가) 모든 의혹이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라고 설명해 믿었고 파쇄 의도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사람이 사업하다보면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증거인멸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어떤 서류가 파쇄됐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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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서류를 조씨 아파트에서 사무실로 옮긴 이유도 캐물었으나 황씨는 "조씨가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자료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형인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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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지명 이전에 사무실을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에 따르면 조씨는 7월경에 새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언론에 조 전 장관 하마평이 나오던 시기다. 기존 사무실이 직원수에 견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1/3정도로 줄인 사무실을 얻으려 했다. 그는 "조씨가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면 짐도 1/3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당시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 파쇄를 하지않았더라도 버리기라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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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가 이번주 열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17일 국토부 간담회 예정…업계, 세부 대책 등 추가 논의 요구할 듯
[더팩트│최수진 기자] 모빌리티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세부 대책 마련 등 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모빌리티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카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부산, 코나투스, 차차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른 추가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한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을 준비할 방침이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세부 내용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업계는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체가 호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기여금을 내야하고, 운행 대수도 정부가 지정해 주는 택시총량제에 맞춰야 한다. 결국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기여금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여전히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카롱택시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듭 환영한다"면서도 "시행령의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이제 막 입법의 문턱을 넘었을 뿐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타다는 불참한다. 타다금지법 도입 이후 국토부와의 갈등이 심화된 탓으로 판단된다. 앞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자축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계 초청 국토부 장관 간담회까지 연다"며 "저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 달이라도 더 운행해서 그분들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말 한마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현재는 법안만 통과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 업체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화합의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어떤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서비스와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의 서비스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고심해달라. 국민들이 택시비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타다를 좋아하고 주로 이용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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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가 이번주 열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17일 국토부 간담회 예정…업계, 세부 대책 등 추가 논의 요구할 듯
[더팩트│최수진 기자] 모빌리티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세부 대책 마련 등 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모빌리티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카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부산, 코나투스, 차차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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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체가 호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기여금을 내야하고, 운행 대수도 정부가 지정해 주는 택시총량제에 맞춰야 한다. 결국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기여금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여전히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카롱택시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듭 환영한다"면서도 "시행령의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이제 막 입법의 문턱을 넘었을 뿐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타다는 불참한다. 타다금지법 도입 이후 국토부와의 갈등이 심화된 탓으로 판단된다. 앞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자축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계 초청 국토부 장관 간담회까지 연다"며 "저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 달이라도 더 운행해서 그분들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말 한마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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